특혜성 가업승계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지양 법안 제출

“사후관리 완화 적용대상·공제 규모 축소해 조세 정의 확립을해야
유승희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3-20 0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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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피상속인 및 사후관리 요건은 완화하되, 대상 기업 및 상속세액 공제 규모는 축소하여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지양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사진-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가업상속제도의 적용대상 기업 범위를 연매출 2천억원 미만, 상속세 공제를 100억원으로 낮추고,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5년 이상,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가업승계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10년 동안 해당 기업의 지분, 자산, 업종, 고용 등에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1997년 가업상속제도의 첫 도입 이후 대상기업과 상속세 공제액이 점차 확대되어 온 것으로, 최근에도 대상기업 및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세금인데, 가업상속 대상 기업과 상속세 공제액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부가 집중되어 있는 고자산가 및 상위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은 “가업상속제도 대상 기업과 공제 규모의 확대는 부의 대물림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적용대상 기업 범위와 공제 규모를 축소해서 조세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3. 19.
발 의 자 : 유승희ㆍ박선숙ㆍ송옥주 심상정ㆍ심재권ㆍ윤후덕 이상민ㆍ이석현ㆍ이종걸 이찬열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신, 10년 동안 지분, 자산, 업종, 고용 등을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임.
1997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중소기업에 한해 1억원 한도에서 공제해줬으나,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대상을 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했고 공제한도도 최대 500억원으로 늘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2017년 75건에 불과함. 이에 또 다시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최근 정부도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하지만, 가업상속제도 완화가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상속·증여세제 주요 쟁점 및 이슈” (2017.7)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가업상속제도는 적용대상 기업 범위가 광범위하고 상속공제 규모가 큰 반면, 사후관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엄격하다고 평가됨. 특히 일본의 경우 가업상속은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 대신 납부유예만을 허용함에도 가업승계가 활성화되어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큼.


주요내용
적용대상 기업 범위 축소 : 현행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매출액 2천억원 미만”으로 축소
공제 규모 축소 : 현행 최대 500억원 공제 규모를 100억원으로 축소하고 피상속인 경영기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0억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80억원, 20년 이상이면 100억원”으로 조정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완화 :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
사후관리 여건 완화 : ①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② 자산 처분 가능 요건을 현행 20% (5년 내 10%)에서 “30% (5년 내 20%)”로 완화하며, ③ 고용 유지 요건을 현행 매년 80% + 10년 평균 100% (중견 120%)에서 “매년 70% + 7년 평균 80% (중견 100%)”로 완화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천억원”을 “2천억원”으로,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10년간”을 “7년간”으로, “100분의 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을 “100분의 8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1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억원
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80억원
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100억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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