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가 비자발적 주식취득시 지체없이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 예외 인정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도 확대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6일 입법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4-29 0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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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취득시에도 취득사실을 안 날로부터 지체 없이 동 주식 등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은 공인회계사 시험선발인원 등을 결정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대표성 제고 등을 위해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안 제9조의2)
나.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취득시에도 취득사실을 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동 주식 등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안 제14조)
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上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직무일부정지를 건의하는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업무에서 제외(안 제38조)


한편,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회계감독팀, 02-2100-2683, FAX: 2100-2678, e-mail: yocha@korea.kr)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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