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서 조세정책의 두리뭉실 뭉개기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5-08 0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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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지출은 세금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지만, 이것은 세금징수의 지연이며, 후손에게 세금을 이연시키는 기성세대의 횡포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의 후보들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였다. 아울러 공식선거운동도 시작되었다. 이때쯤 되면 각 당은 공약을 확정하고 공지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당의 홈페이지를 찾아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각 당들은 공약들을 공지하고 있었지만 매우 미흡했다. 공지된 공약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올렸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일 혹은 며칠마다 한두 개씩 올리는 수준이었다. 한마디로 제대로 공약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대부분 돈을 쓰겠다는 수많은 얘기들일 뿐, 그에 대응되는 재원인 조세는 어떻게 하겠다고 대표적인 정책과제로 제대로 내세운 곳은 없었다.

 

 다만 일부 당은 ‘조세’라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는 여러 번의 대통령선거에서 아마 처음 보는 것이 아닌가 기억된다. 하지만 ‘조세’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미 후보자가 언급한 내용을 선거홍보담당자가 요약해 놓은 수준의 몇 줄도 안 되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내용이 명확치 않는 매우 빈약한 것들이었다.

 

개인 혹은 가정은 물론이고 정부도 모든 활동이 모두 돈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정책에 의거 지출되는 것들은 모두 재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랏일을 하겠다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온갖 종류의 시혜, 즉 뭘 잘 해주겠다는 것들로 나열되는 뻥튀기로 가득하다. 이는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너무 흔히 보는 광경들이였다. 재원, 즉 조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명확히 하지 않고, 두리뭉실로 뭉개기가 일쑤이다.

 

 대통령후보들은 조세와 관련해서는 한두 마디의 말로 설명할 뿐이다. 장시간을 소요하여 말하거나 제대로 토론의 소재로 삼지도 않는다. 조세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입에 올리는 것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안된다. 정부지출은 조세없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후보들은 언론들과 비대면 인터뷰 등에 서 간혹 조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통령후보는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을 처음 하는 것처럼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지출중심의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다. 모두들 엄청난 지출을 수반하는 것들이다. 유권자들에게 유혹이 가는 내용들뿐이다. 우선 표를 얻기 위한 것에 치중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세금이라는 발톱은 숨기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세금얘기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는데 좋은 인상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정부지출은 세금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지만, 이것은 세금징수의 지연이며, 후손에게 세금을 이연시키는 기성세대의 횡포이다. 정부지출을 조정해서 일시 약간의 재원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제로섬게임일 뿐 항구적일 수 없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장·교수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조세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는 공약은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과거의 대통령선거에서는 화려한 공약을 내놓더라도 몇 년 후에는 국민들도 잊고 넘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때는 아날로그의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디지털시대이다. 모든 공약들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전문가 혹은 각 국민들도 인터넷에 쉽게 글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허술한 공약을 내놓아 당선되더라도 나중에 집권후 증세 등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패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다. 이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가적 부담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각 당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간간히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등록된 후에는 조세에 대한 공약을 공식적으로 뚜렷하게 내놓은 당은 거의 없다. 일부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증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하겠다느니, 검토하겠다느니, 조정해 보겠다는 등 미확정적 언급들이 대부분이다.

 

 대통령선거가 조세정책에 대한 공약을 제대로 검증함이 없이 진행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유권자들도 조세정책을 내놓지 않은 대통령후보는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투표장에 나가야 할 것이다. 뻥튀기 정부지출만 내놓고 조세정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대통령후보는 자격이 없다. <글/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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