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규제' 보완 필요하다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기업 경영 불확실성 증대 우려”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0-01 08: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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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 전속고발제 개편·정보교환 행위 담합추정·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의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상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건의서 주요골자는 △전속고발제 개편 △정보교환 행위 담합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 경제계 의견을 담은 5개 분야 개선이다.


상의는 '정보교환=담합'으로 추정하는 안에 대해 언급, 현행법상 담합은 둘 이상 사업자가 합의를 하고 합의내용에 경쟁제한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정보교환행위 자체만으로 담합이 추정된다며, 이럴 때 기업은 담합에 대한 반증 책임·조사 부담을 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했다. 일부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핵심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계열사를 우회 지원하거나 내부거래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일률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신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익법인 주식은 고유재산인 만큼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이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출연·취득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고 공익법인 설립·운영도 주무관청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주요국에 비해 규제가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회사, 그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회사도 규제)에 대해 지주회사 제도와는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상의는 또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 우선 '고발남용 방지책'과 '중복조사금지 명문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위와 검찰이 기업을 이중조사하거나 양 기관간 판단에 차이가 생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전속고발제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안이 담겼다. 누구나 고발권을 가져 기업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늘릴 수 있지만 허위 고발·자진신고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다.


상의는 “개정안의 내용처럼 기업결합행위·일부 불공정거래행위·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형벌조항 폐지는 물론 기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조항을 대폭 폐지해 세계 표준에 걸 맞는 집행체계를 갖춰 달라”고 요망했다.


상의는 특히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형사처벌하는 양벌조항도 이중제재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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