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 가족·관계법인 '국세 물납증권' 저가매수 제한

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세물납증권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감소 기대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9-03-06 09:22:27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정부는 5일 개최된 제9회 국무회의에서 물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민법 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세물납증권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국유재산법 개정내용을 보면 국세 물납증권의 저가매수 금지대상을 물납자 본인 外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하고,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 물납증권 저가 매수 제한>

□ 국세 물납증권이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ㅇ 물납증권을 납부한 물납자 본인 또는 친‧인척 등 관련자가 물납한 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다시 매수하는 경우,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국세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작년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였으며,

* (기존) 물납자 본인 → (개정) 물납자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ㅇ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물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민법 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물납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물납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물납한 본인 및 물납한 본인과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 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
<사회적경제기업 ‧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 ‧ 매입 지원>

ㅇ협동조합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용요율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인하(재산가액의 5%→ 2.5%).했다.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 관계부처 합동)」 : 16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 중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을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규정

ㅇ 참고로,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2011년 4월부터 완화된 사용요율(3%)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영업‧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5년,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10년에 걸쳐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매각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에 걸쳐 매각대금 분할납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1천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오는 3월 14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국세물납증권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