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년 말 기준 좀비기업 약 2,883개…2012년~2017년까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낸 부실기업 약 50% 증가

구조조정 실기한 박근혜 정권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낸 기업 매년 증가
공공기관 출자회사 537개 중 절반이 넘는 315개 손실 지난 3년간 지분율 대비 손실 14조원
공공기관 출자회사 중 좀비기업에 약 7,176억 출자 지난 3년간 지분율 대비 3,008억 손실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0-29 09: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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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0월 29일(월) “구조조정에 실기한 박근혜 정권동안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낸 기업이 약 50% 가까이 매년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상장, 코스닥, 코넥스, 외감법인 28,162개 법인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낸 부실기업이 2012년 5,606개에서 2017년 8,243개로 약 50% 가까이 매년 증가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낸 일명 좀비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은 2017년 말 기준 총 2,883개 법인에 달했다.

한국관광공사의 K뱅크 부실 출자에서 드러났듯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들의 출자회사 실태 확인 결과 부실 출자는 물론 관리 감독 체계도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63곳에서 총 537개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를 거느리며 총 42조 3,462억을 출자했으나, 이 중 절반 이상인 315개 출자회사가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중이며 지난 3년간 출자 지분율 대비 마이너스 손실 합계는 14조 1,081억원에 달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출자한 회사 중 좀비기업은 28곳으로 확인됐으며, 좀비기업에 출자한 누적 출자액은 7,176억원으로 지난 3년간 출자 지분율 대비 손실 합계는 3,0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금리 인하로 돈만 풀며 경기를 부양하고 구조조정 시기는 놓쳐 5년간 '좀비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의원은 “특히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 출자 회사도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공공기관 출자 회사 실태를 재점검하고 손실이 계속되는 회사를 정리하는 등 엄격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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