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

적극행정 면책 법률로 보장,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24 0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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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의 적극적 직무수행 지원

첫째,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하였다.

-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

- 이를 통해 각 기관마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행

 

개 선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적극행정 관련 근거 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적극행정 장려 및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근거 신설

 

둘째,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기간 3년 내에 회복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 크게 다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복직 후 다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년간

휴직

회복

(업무수행 가능)

복직

 

 

 

 

 

 

 

 

회복 중

(현재는 업무수행

불가능)

현행

면직

 

 

 

 

 

 

개선

심의

2년 범위

휴직 연장

 

공무원의 비위행위 제재 강화

셋째,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 이는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반비위

현행

3

 

 

 

 

 

 

 

 

 

 

 

 

 

 

 

 

 

 

 

금품비위

현행

5

 

 

 

 

 

 

 

 

 

 

 

 

 

 

 

 

 

성비위

현행

3

 

 

 

 

 

 

 

개선

10

 

넷째,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1/2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2/3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다섯째,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채용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한 것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시행시기

적극적 직무

수행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징계면제

< 신 설 >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 및 징계면제 등 근거 마련

공포후

6개월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최대 35)

공무상 질병·부상 치료를 위해 최대 3년 휴직 가능

필요시 공무상 휴직기간 추가 2년 연장(최대 5)

공포후6개월

공무원비위

행위 제재 강화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 310

금품비위 징계시효 5
그 외 징계시효 3

성비위 징계시효를 10으로 확대

공포한날

채용비위 관련

합격임용자 취소

근거 마련

< 신 설 >

채용비위 관련 유죄판결 확정 , 그 비위행위로 합격임용자의 합격임용 취소 근거 신설

공포후 6개월

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

제재 강화

수당·여비 부당수령 시
2배 범위에서 가산 징수

5배 범위에서 가산 징수
하도록 제재를 강화

공포후 6개월

공무원 재임용 시

징계사유 승계

특정직별정직지방직(국가직)국가직(지방직)으로 재임용 되면 이전 징계사유 승계

직종에 관계없이 공무원었던 자가 국가직(지방직)으로 재임용되면 징계사유 승계

공포한날

소청심사 중징계

감경결정 의결

정족수 확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1/2 합의

중징계 소청사건은 출석위원 2/3 합의로 강화

공포후 6개월

환수·부과처분

관련 관할 세무서 위탁 근거 마련

(국가공무원법만 해당)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징계부가금 등 납부 미이행 시 징수 근거 불명확

징수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공포한 날

기타 제도 개선

가사휴직 사유

확대

직계가족의 부상, 질병 등 간호에 한해 허용

부모봉양, 자녀돌봄 사유까지 확대하여 허용

공포후 6개월

겸임 요건 확대

특수분야의 일반직공무원, 외부 연구기관 등 겸임만 허용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으로 폭넓게 겸임 허용

공포후 6개월

장기간 직위해제

결원보충 허용

직위해제는 별도정원을 인정하지 않음

장기간(6개월 이상) 지속되면 별도정원 인정

공포후 6개월

장학채용제도

연대보증인 폐지

(국가공무원법만 해당)

위반사유 발생 시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반납

연대보증인 삭제,
본인 또는 보증인이 반납

공포한날

고위공무원

임용심사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국가공무원법만 해당)

< 신 설 >

민간위원에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공포한 날

고졸우수인재

채용 확대

(지방공무원법만 해당)

기술분야 우수인재 수습
근무 후 임용 가능

우수인재 채용을 모든 분야로 확대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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