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

고양숙

(설해원)

60

김

제조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23가길 23

(본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297백만 원

실거래에 따른 거래처별 매출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현금매출에 따른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

2

김보람

(주식회사 엘엠에스코리아)

33

휴대폰

도소매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부가가치세

697백만 원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고 이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 6년

벌금 30억 원

2-1

* 2번 김보람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엘엠에스코리아/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 대표이사 김보람

3

김태완

(주식회사 고구려무역 외)

51

무역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91번길 22

(용현동)

부가가치세

1,664백만 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지입 중고화물차 등을 불상의 딜러들을 통해 매입하였으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수출한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허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1년6월

4

김현철

45

겜블링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32

(도화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561백만 원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벌금 10백만 원

5

남원우

(주식회사 아벨통상)

64

타일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5길 67

(개봉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2,032백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는 매출 부분에 대하여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받고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1년2월

(집행유예3년)

5-1

* 5번 남원우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아벨통상 /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14번길 42 (역곡동) / 대표이사 이동희

번

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6

노주환

42

컴퓨터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86다길

11-4

(청파동1가)

부가가치세

6,661백만 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품을 판매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조세포탈 방조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4억 원

7

문명훈

(엠와이테크 등)

36

컴퓨터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40

(독산동)

부가가치세

6,661백만 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3년

8

민관홍

(주식회사 민중무역)

56

고비철

도소매업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6-6

(마전동)

부가가치세

1,130백만 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무자료 폐동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3년 벌금 15억 원

8-1

* 8번 민관홍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민중무역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81번길 5-11 (금곡동) / 대표이사 황막래

9

박상수

(틈새와

친구들)

40

분양

대행업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1로 90

(율하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55백만 원

주택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받아 소득을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10

박성철

(주식회사

신원)

79

섬유제품제조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2나길

77

(북아현동)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2,507백만 원

차명주식 관련 이자·배당·양도소득 누락, 차명대여금 관련 이자소득 누락, 차명주식 매도대금 및 타인 명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해지금액을 증여하면서 차명인들이 수증자에게 송금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4년

벌금 30억 원

11

박향매

(엠와이테크 등)

51

컴퓨터

도소매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408-47

(고양동)

부가가치세

6,661백만 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67억 원

번

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2

배상찬

(주식회사 인트라

게임즈)

56

소프트웨어개발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40

(신정동)

법인세

2,256백만 원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수령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게임개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12-1

* 12번 배상찬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인트라게임즈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가산동) / 대표이사 배상찬

13

신상철

(성보운수 외)

54

화물

운송업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06

(인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932백만 원

실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

벌금 12억 원

14

심진택

37

회사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2길 213

(만촌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099백만 원

게임아이템 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입금받고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3년

벌금 15억 원

15

원경식

(제일함석)

61

지붕자재

제조업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176

(득산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084백만 원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자재를 가공하여 지붕 자재를 판매하고 그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6월

벌금 31억 원

16

유민규

(주식회사 레드아이)

39

악세사리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6길

7-1

(당산동)

부가가치세

899백만 원

허위매출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현금매출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16-1

* 16번 유민규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레드아이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가산동) /대표이사 유민규

17

유영섭

(주식회사 마임)

66

건강식품제조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98

(한남동)

법인세

2,445백만 원

원재료비, 교육훈련비 등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2년6월 벌금 25억 원

17-1

* 17번 유영섭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마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075 (고잔동) / 대표이사 홍혜실

번

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8

윤대운

(미스트랄리파이너리주식회사)

44

윤활유 등

제조 및 판매업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척동5길 6 (효자동3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934백만 원

연료유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

벌금 7억 원

18-1

* 18번 윤대운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미스트랄리파이너리 주식회사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백구7길 1-8 / 대표자 김승민

19

윤동한

(한국콜마

(주))

72

화장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17길 38

(서초동)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3,679백만 원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20

이경기

77

귀금속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3길

36-5

(가산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090백만 원

사업자등록 없이 타인 명의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타인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 등으로 조세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1억 원

21

이규태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

69

무기중개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73-3

(성북동)

법인세

1,510백만 원

중개수수료 수입을 해외 차명계좌 또는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받고 중개수수료 수입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3년10월

벌금 14억 원

21-1

* 21번 이규태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8길 23 (삼선동3가) / 대표이사 이종명

22

이명우

(㈜열린

창호산업)

61

창호제품

도매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190번길

36

(지족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2,536백만 원

회사 매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뒤 이를 장부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장부를 거짓 기장하여 조세 포탈

징역 2년

벌금 24억 원

23

이승열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컴퍼니)

50

근로자

파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06번길 36-1

(간석동)

부가가치세

886백만 원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4년6월 벌금 50억 원

번

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24

임형태

(코샵)

46

가전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27길 18

(화곡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015백만 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직원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410백만 원

25

장병일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에스컴퍼니)

41

근로자

파견업

경기도

의왕시 약수터1길 51

(내손동)

부가가치세

857백만 원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3년 벌금 1,250백만 원

26

정봉섭

57

일용직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22길 20 (목동)

부가가치세

1,462백만 원

명의대여자를 소개시켜 주어 실행위자가 타인 명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등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조세 포탈 방조

징역1년3월

(집행유예 2년)

27

채규대

69

부동산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6길

14

(화양동)

양도소득세

553백만 원

부동산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28

최무영

((주) 강동)

44

고철 및 비철

도매업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42

(태화동)

부가가치세

3,681백만 원

실제로 폐구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폐구리를 납품받아 정상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계근표 등을 조작하여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 4년6월 벌금 150억 원

29

한인수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에스컴퍼니)

39

근로자

파견업

경기도

시흥시 목감남서로

92-30

(산현동)

부가가치세

857백만 원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7억 원

30

홍복실

(주식회사 마임)

58

회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64길 15

(이촌동)

법인세

2,445백만 원

원재료비, 교육훈련비 등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