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로 골프행위 중단 경우 골프장 개별소비세 환급

기재부, 8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9-01-08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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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환급되며,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을 경기대회 연1회 이상 참가 학생선수 중 30%이내에 든 사람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학생선수로 확대된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1월일8부터 2019년 1월29일 까지다.  

 

이 개정안은 또 과세유흥장소 범위에서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으면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곳은 제외되는 것을 규정했으며, 카셰어링 대여기간 계산시 시간단위로 대여한 경우 시간단위로 합산하여 24시간을 1일로 계산토록 했다.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기준을 정격출력 1㎾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이하로 확대했다.

 

또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에 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자가열병합 발전용 천연가스(이하 ‘열병합용천연가스’)가 포함되며, 열병합용 천연가스에 대해 킬로그램당 8.4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39원에서 49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33원에서 43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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