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적법절차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세정집행에 대한 '납세자보호조직'의 감독권한도 확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0-10 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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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확대를 통해 실질적 감독기능 늘리는 등 적법절차 준수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조사공무원의 행위가 위법・부당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현장에 입회하여 영세사업자에게 조력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조사착수, 조사기간연장 등 세무조사 진행과정을 납세자가 홈택스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조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전통지기한 확대 등 개정된 조사절차의 준수 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조사과정의 권한남용행위 차단을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으며, 훈령으로 구체화된 ‘신고내용 확인’의 처리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하여 집행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적극적 심사행정을 운영, 사실판단을 위한 증거조사를 강화하고 납세자 진술권 확대,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지원대상이 되는 청구세액 요건 완화(’18.2월) : 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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