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위해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 사업용 인정 요건 강화

주말농장용 농지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에서 제외
기재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7일 입법예고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4-08 10:15:12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기획재정부는 7일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인정 요건을 강화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새로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취득기한을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로 강화헸으며, 새로 취득하는 토지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일 기준 비사업용ㆍ사업용 여부에 따라 판단토록 했다.

 

이는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주말농장용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에서 제외하고, 새로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취득기한을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로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 취득하는 토지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일 기준 비사업용ㆍ사업용 여부에 따라 판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동알자로 입법예고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편집국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