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통해 체납금액 징수한 사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12-05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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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금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수표 등을 은닉한 체납자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추적 결과 본인이 아닌 사위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 확인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대한 수색 결과 현금 1억 6천만 원(5만 원권 3,100장), 미화 2억 원(100달러권 2,046장), 자진납부 4억 7천만 원 등 총 8억 3천만 원 징수 

 

 

(사례2)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호화생활 체납자
○제3자 명의로 개설된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
○탐문 등을 통하여 체납자가 타인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 결과 대여금고에 보관 중인 1억 원 수표 6매 등 현금 8억 8천만 원을 징수하고, 1억 원 상당 명품시계 3점 압류 

 

(사례3)장롱 및 조카 명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장롱 및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 확인
○가택 수색과정에서 장롱 속에 현금 8천만 원 및 수표 1억 8천만 원(천만 원권 18매)을 발견하고, 옷장에서 발견된 조카명의 차명계좌에 숨겨둔 2억 5천만 원을 인출하여 체납액 전액 징수  

 

 

(사례4) 양도대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재산은닉한 체납자

 

○부동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좌를 이용해 수십 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마지막에는 수표로 10억 원을 인출하여 별도 장소에 은닉한 혐의 확인
○가택 수색을 통해 옷장 속 양복에서 수표 1억 8천만 원을 발견하고, 지갑에서 비밀번호 쪽지 및 대여금고용 보안카드를 발견 후 대여금고에서 수표 7억 원을 찾아내어 체납액 전액 징수 

 

 

(사례5) 안방 금고에 골드바 등을 은닉한 체납자

 

○ 고가의 오피스텔 양도 후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대금 12억 원을 현금인출하여 자택에 보관 중인 혐의 확인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 후 수색 실시하여 안방 금고 및 거실의 비밀수납장에서 현금 7천만 원 및 골드바 3kg(약 1억 6천만 원) 등 발견하여 총 2억 3천만 원 징수 

 

 

(사례6)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

 

○체납법인이 제3채무자(해외교포)에 대한 승소 채권을 보유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후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해외 거주 등을 악용하여 채권추심에 불응
○채권승계 집행문 송달을 위한 현지 방문, 경매대상 부동산 실 소유자 입증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결정을 받아내는 등 수년간의 노력 끝에 체납액 7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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