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형 칼럼]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은 왜 안 주나

변호사 세무대리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은
세무사업계의 위기 아닌 ‘기회’로 삼아야
변호사 세무대리범위 최소화도 좋다만
헌재판결문에 감춰진 ‘행간’을 봤으면…
심재형 기자 | shim0040@naver.com | 입력 2018-05-07 1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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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發,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금지 ‘헌법불합치’결정(4.26)에 세무사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세무사계 친목단체들도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세무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연일 성명서를 쏟아내고 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세무서비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회원들과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 기획재정부, 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법령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굳은 의지를 표하고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의 헌법불합치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 일률적 과잉금지를 해 놓은데 있다면서,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2019. 12. 31.까지 입법자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인 만큼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 최소화에 역점을 기우리겠다는 계획이다.


세무사업계의 들끓는 여론은 차치하고, 이번 헌재 판결문에는 세무대리업계의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일단은 법리적(法理的)으로는 몰라도 논리적(論理的) 허점이 너무 많아 보인다. 조세실무가 일천한 변호사에게는 ‘세무업무’의 길을 터주면서, 정작 조세전문가인 세무대리인들에겐 ‘조세소송대리권’이 차단돼 있는 현실에서 이율배반적 모순점이 드러난다.


세무대리인은 누가 뭐래도 납세자권리구제와 관련,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가들이다. 납세자들이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그 기초자료는 대부분 세무대리인들에 의해 기안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종착역까지 뛰고 싶어도 법원 문전에서 손을 털어야 한다. ‘조세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이다.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전문인들의 활약을 강력히 권장해야 할 제도권이 오히려 이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있다.


이는 납세국민에 대한 중대한 선택권 박탈이기도 하다. 사실 행정심(行政審)이든 행정소송이든 절차에 관한 제도들은 국민의 편의성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이의 출발은 조세전문인들의 ‘발’부터 풀어주는 일이다. 이것이 곧 세무사업계의 숙원이자 납세자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은 마(魔)의 장벽인양.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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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무사업계도 변호사 세무대리 범위 축소화 등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후속 입법보완도 좋다만, 거시적 안목에서 ‘조세소송대리권‘ 쟁취에 불을 다시 지폈으면 한다. 헌재 판결문속의 ‘행간’에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의 정당성이 읽혀지는 것은 필자만의 환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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