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성과 평가 개선 등 조사절차 준수위한 제도기반 구축

국민 눈높이 부응하는 현장중심 능동적 세정개혁 추진
국세행정개혁위 개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문
서승원 중기협 상근부회장 새 개혁위원 위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3-13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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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3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9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국세청은 이 자리에서 자발적 성실납세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편법적 행위를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에 역량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려금 확대 지급, 민생현장 지원 강화 등 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현장중심의 능동적 세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동 위원회는 전임 위원의 자리 이동에 따라,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특히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논의, 전체 조사건수를 지속 축소해 나가면서 정기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성과평가 개편 등 조사절차 준수 정착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반면에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하되, 일자리창출 및 창업・혁신 중소기업에는 조사유예 등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빅데이터 센터 출범 및 운영계획 자문>
전산시스템 보강, 전문역량 확대, 보안통제 강화 등 빅데이터 운영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하여 ’19년 상반기 중 「빅데이터 센터」의 정식 출범을 추진키로 했다.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을 탈세대응, 납세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 분야에 본격 활용하여 과학화・지능화 등 혁신적 세정변화를 한층 가속화한다. <* 파급력 높은 빅데이터 과제를 선별하여 ’19년 하반기 중 집중 추진, 이후 단계적 과제발굴・수행>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안 이행상황 보고>
국세청은 개혁 TF에서 권고한 총 50개 개혁과제 가운데 41개 과제를 이행완료 했으며, 향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과제(9개) 이행 및 추가 개혁과제 발굴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국민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특히 납세자의 현장불편 호소에는 내 일이라는 자세로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에서 마련한 개혁과제를 내실 있게 이행하여 세정의 구조적 변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개혁노력을 지속하면서 나아가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첨단기술 기반 세정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빅데이터 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정착시키고,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엄격한 절차 준수를 통해 국민신뢰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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