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처음으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

세무사, 회계사는 물론 기자, 대학원생, 세무회계 무관 개인 등 20여명 참관
지방청‧세무서도 ’19년 1월부터 공개…심사행정 투명성·공정성 제고 노력 지속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2-06 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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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5일 불복청구 사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처음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국민이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납세자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현행 법령상 원칙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했었다. <* (공개 근거) 국세기본법 제64조: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납세자가 회의공개에 동의한 안건을 심의하되, 납세자 과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의를 비실명으로 진행했으며, 사전 참관인 모집공고에 응모한 20여 명이 참관했다. 이날 참가인은 세무사, 회계사가 대부분이나 기자, 대학원생, 세무와 무관한 개인 등도 일부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를 통해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진행 방식,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 심사위원 질의‧답변 등 심의과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앞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바로 공개하고 납세자에게도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는 등 심사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및 심의결과 공개의 시행시기는 국세청 본청의 경우 올해12월부터, 지방청‧세무서는 ’19년 1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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