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 확대 등 세정지원 확대 건의

한승희 국세청장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경제활력 뒷받침”
대한상의, 1일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박용만 상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22명 참석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0-01 1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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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한승희 국세청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 확대 등 세정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 사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 조창진 원주상의 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허영도 부산상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한승희 국세청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유성근 삼화인쇄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뒷줄 왼쪽부터 : 박인주 제니엘 회장, 이우현 OCI 사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상호 안양과천상의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박한우 기아차 사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한승희 국세청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시행,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민원 해소,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유예를 실시하는 등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유예 실시와 청년고용시 우대, 비정기 조사 축소로 세무부담 최소화, 외국 과세당국과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납세자에게 세금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한층 도움이 되는 성실신고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 등 납세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법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감독·통제를 강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경청을 통해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회장 “복지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과제 많아”...“기업 역동성이 국가재정에 중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 복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개혁, 저출산-고령화를 견디기 위한 준비, 나날이 심해져 가는 양극화에 대한 대처 등 어느 하나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며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나라 살림살이 결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초에 국세청에서 마련한 국세 행정 개혁방안에는 저희 상의에서 건의 드렸던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며 “국세청에서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商議 회장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확대, 경영애로 수출기업 세정지원 확대 등 건의
박 회장은 “올해도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지원 확대, 경영애로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드리는 내용들이 있다”며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오늘 건의 드리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반영해 주시면 저희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R&D세액공제와 관련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라며 “연구원 퇴직금에 대해 R&D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되어 혁신성장에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이외에도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商議 회장단 건의요지

건의사항

주요 내용

·연구·인력개발비(R&D)세액공제 확대

· 연구원 퇴직금에 대한 R&D세액공제 적용

(현재는 급여와 상여금만 세액공제 대상)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 성실납부 수출기업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조기지급 확대

· 수출 중소기업 부가세 조기 환급대상 확대

(매출 1,000억원 1,500억원, 사업기간 53)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 해외 과세당국과의 회의 등을 통해 세무애로 전달 기회 마련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정기세무조사 제외·유예 대상 확대

(현재는 수입금액 1천억원 이하 기업으로 한정)

·명의신탁주식 정상화를 위한 배려 필요

· 조세 회피 목적 외 사유로 명의신탁한 주식 정상화 지원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 세무조사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 세무조사 사전통지 비율을 확대 (현재 약 60%만 사전통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 세정지원단을 상설기구로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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