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착수에 즈음, ‘빈틈없는 세무검증’으로 세금 없는 부(富)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최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미성년자 등 연소자의 고가자산 형성과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다수의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신고내용 확인대상 199명 별도).

국세청은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앞으로도 미성년자의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전수분석하는 등 성실신고 여부를 빈틈없이 검증할 예정”이라면서,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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