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3-13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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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전체 조사건수의 축소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비중 및 간편조사 확대,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사전 안내항목 위주의 ‘신고내용 확인’을 필요・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절차준수 여부를 엄격히 통제・관리해 나가겠음. 


< 세무조사 운영방향 >
○전체 조사건수를 점차 줄여 나가면서 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높이고,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운영
* 정기조사 비중: (’16) 55% → (’17) 58% → (’18.잠정) 60% → (’19.계획) 62% 수준
-중소 성실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컨설팅 중심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장부 등 일시보관은 최소화하여 실시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전산시스템 및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절차교육도 지속 실시
*절차준수 여부 알림서비스 제공, 직원 성과평가 시 조사절차 준수 평가비중 확대


 ○일자리창출 기업 및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유예, 납세담보 면제,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증대 및 혁신성장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
*일자리창출 기업 조사선정 제외 확대, 소규모 청년창업 중소기업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무검증 유예・면제(’19년 말까지) 등도 빈틈없이 실시


 ○대기업・사주일가의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갈수록 진화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 집중
-명의위장 유흥업소,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훼손자는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적극 공조하여 엄정히 대응
* 범칙혐의 포착 시 즉각 범칙조사 실시 및 세무대리인 탈세조력 처벌 강화
-IT 기술발전, 경제환경 변화 등을 기반으로 등장하는 신종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탈세검증도 강화

 

< 신고내용 확인 운영방향 >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자의 검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 항목과 연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세무조사 실시
-강화된 절차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신고검증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침해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
* 서면 해명안내, 비접촉・비대면 간접확인 등 제반절차를 훈령에 규정(’18.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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