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을 맞아 3월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및 명문 장수기업, 유관기관, 세정협조자와 더불어 의미 있는 국세공무원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도 누구나 기념식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60년 동안 성실납세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래세정을 혁신하여 국민들께 보답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념사에서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완성하여 성실납세 하시는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어서, 지난해 8월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에서 민･관 합동으로 준비한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국민들께 보고했다.

 

｢미래혁신 추진단｣ 개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AI 등 세정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합동 추진체계로, 5대 주요 분야별로 소관 부서와 민간 전문위원(총 16명), 국민세정자문단(총 100명)으로 구성

 

｢미래혁신 추진단｣ 전문위원과 실무자,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60대 과제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60대 미래혁신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주요분야	내 용
❶	국세행정 AI 대전환 (11개 과제)	·세정 전반의 AI전환으로 납세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AI가 내·외부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탈루 혐의자를 정확히 가려내는 스마트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과세 강화
❷	조세정의 구현 (17개 과제)	·부동산 탈세 등 고질적 탈세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세·세외수입 체납을 국세청에서 통합관리하여 국가재정수입 관리 효율화
❸	민생·성장 지원 (13개 과제)	·소상공인･영세납세자 맞춤형 지원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산업 및 수출기업 성장을 뒷받침하여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기반 마련
❹	국세정보 적극 공개 (12개 과제)	·Micro 경제 동향지표, 청년 창업통계 등 국세데이터를 국민과 관련 부처에 적극 제공, 지역·세대 균형성장 및 취약계층 위한 복지정책 지원
❺	현장중심 제도개선 (7개 과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영세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합리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안* 발굴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정비, 영세납세자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아울러, 그간 미래혁신 추진과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민간 전문위원과 국민세정자문단 우수활동자 총 10명에게 국세청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표창 수여에 이어 진행된 소감 발표에서 한 자문단원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칠 줄 알았는데, 내가 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보며 내 목소리가 국세행정을 바꾸는 데 보탬이 되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며 소회를 밝혀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국민들이 국세행정의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국세청 ｢60대 미래혁신 추진과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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