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직원 감독 소홀-성실확인업무 불성실 징계사유 추가

징계조사 관서에 대한 국세청장 및 지방청장의 보정요구권도 신설
세무사회칙 위반은 한국세무사회장이 징계요구 하도록 명확화
국세청, ‘세무대리업무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6.1시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5-06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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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사가 세무사무소 직원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경우와,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불성실하게 거짓 작성. 제출한 경우를 징계요구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상기 내용 외에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종전 지방국세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했으며, 세무사회 회칙위반이 징계요구대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조문은 이를 명확화 하여 회칙위반은 한국세무사회장이 징계요구를 하도록 했다.


또 징계조사 관서에 대한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보정요구권을 신설했으며, 징계요건조사를 지시하는 자에 국세청장 외 지방국세청장을 추가하고, 조사를 하는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을 납세자의 납세지 또는 세무사사무소 소재지 관할로 명확화 했다.


또한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세무사에 대서는 징계 의결일로부터 5년간 국세청 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국세청장이 징계처분 또는 등록거부 처분을 요구한 세무사는 징계위원회 의결일 이전이라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세무사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즉시 해촉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오는 20일까지 소정의 의견서를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로 제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이번 세무대리업무 사무처리규정 개정은 지난해 3월6일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5(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갱신하려는 공인회계사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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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회계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세무사법6조제3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증 등의 갱신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생략)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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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갱신 발급한 경우 공인회계사회를 통하여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 -------------------- 신청인에게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 변경 신고)

7(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공인회계사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사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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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정관변경 및 해산사유의 신고)

9(정관변경 및 해산사유의 신고)

세무법인은 정관의 기재사항 중 세무사법16조의14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를 세무사회를 거쳐 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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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법인은세무사법16131항 각 호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세무사회를 거쳐 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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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현행과 동일)

 

 

11(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11(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세무사법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세무사법 시행규칙 17조의3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세무사법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외국세무자문사는 등록신청서에 세무사법 시행규칙17조의3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생략)

~ (현행과 동일)

 

 

12(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12(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세무사법 시행령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 신청서에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시행령30조의51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외국세무자문사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 신청서에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현행과 동일)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갱신발급한 경우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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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3(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취소)

13(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취소)

지방국세청장은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사법19조의6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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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현행과 동일)

 

 

14(법인 외국세무자문소의 등록취소)

14(법인 외국세무자문소의 등록취소)

외국세무자문사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세무사회를 거쳐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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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세무자문사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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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법인 외국세무자문소의 등록신고)

15(법인 외국세무자문소의 등록신고)

①「세무사법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하려는 외국세무법인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서에 세무사법 시행령30조의10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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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세무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생략)

~ (현행과 동일)

 

 

16(법인 외국세무자문소의 등록취소)

16(법인 외국세무자문소의 등록취소)

지방국세청장은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세무사법 19조의10 각 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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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현행과 동일)

 

 

17(법인 외국세무자문소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17(법인 외국세무자문소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세무사회를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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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세무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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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세무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법인 외국세무자문소의 정관변경 및 해산사유의 신고)

18(법인 외국세무자문소의 정관변경 및 해산사유의 신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소는 정관의 기재사항 중세무사법16조의14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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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세무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외국세무자문소는세무사16조의131항 각 호(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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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세무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현행과 동일)

 

 

19(징계요구)

19(징계요구)

세무사법6조 규정에 의한 세무사 세무사법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 (생략)

세무사법6규정에 따라 등록한 무사(세무사법20조의21항 규정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세무사법 1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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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현행과 동일)

(신설)

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때에는 세무사 징계요구서 사본을 해당 세무사에게 보내야 한다.

 

 

20(징계요구사유-성실의무위반)

20(징계요구사유-성실의무위반)

1. 6. (생략)

1. 6. (현행과 동일)

7. 소득세법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때

7. 소득세법70조의2법인세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때

(신설)

8. 세무사가 세무사법12조의52항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때

8. 1호부터 7호까지 이외에 기 성실의무를 위반한때

9. 1호부터 8호까지 이외에 기타 성실의무를 위반한때

 

 

22(징계요건 조사보고)

22(징계요건 조사보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법17조제1의 징계요구 사유를 발견한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법17조제11의 징계요구 사유를 발견한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 징계요건을 검토한 후 세무사 징계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징계요건조사 내용의 보정(補正)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를 제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가 있는지 여부와 그 세무사에게세무사법171항의 징계요구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요건조사를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가 있는지 여부와 그 세무사에게세무사법171항제1 징계요구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요건조사를 할 수 있다.

1. 4. (생략)

1. 4. (현행과 동일)

(신설)

5. 세무사가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때

(신설)

6. 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세무사법171항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23(징계요건 조사지시)

23(징계요건 조사지시)

국세청장은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사에게 징계요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징계요건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사에게 징계요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징계요건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신설)

1. 22조제4항제1호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2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금품수수ㆍ중개ㆍ횡령인 경우 제외) : 해당 납세자의 납세지

(신설)

 

2. 1호 외의 경우와 제22조제4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금품수수ㆍ중개ㆍ횡령인 경우 : 세무사 사무소 소재지

1항의 지시를 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징계요건을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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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징계 후 조치)

24(징계 후 조치)

(생략)

(현행과 동일)

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동일)

(생략)

(현행과 동일)

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세무사법17조제2항 각 호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세무사법17조제3항의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세무사를 세무사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일로부터 5년간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선임할 수 없으며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세무사가 세무사법17조제2각 호의 징계 처분 또는 세무사법 17조제3항의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5년간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세청장이 징계 처분 또는 등록거부 처분을 요구한 세무사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일 이전이라도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위촉한 위원이 세무사법17조제2항 각 호징계 처분을 받거나 세무사법173항의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26(소속협회의 징계결과 제출)

26(소속협회의 징계결과 제출)

~ (생략)

~ (현행과 동일)

지방국세청장은 징계내용을 재심리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징계내용을 재심리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2조에 따라 세무사 징계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9(장부멸실 신고)

29(장부멸실 신고) (삭제)

세무사가세무사법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 멸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내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멸실장부의 종류멸실사유멸실일시멸실장소 등을 명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사무분장)

31(사무분장)

이 규정에 있어서 세무사에 관련된 업무는 지방청 소득세업무 담당과장 및 세무서의 소득세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세무사법위반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자 등이 관련 세무사에 대하여 22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이 규정에 있어서 세무사에 관련된 업무는 지방국세청 소득세업무 담당과장 및 세무서의 소득세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22조의 징계요건조사가 세무조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조사과장이 실시하고 그 외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실시한다.

 

 

32(준용규정)

32(준용규정)

① 「세무사법20조의2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19조부터 제26조까지, 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①「세무사법20조의2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19조부터 제26조까지, 30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세무사법19조의5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29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②「세무사법19조의5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31조를 준용한다.

 

 

33(재검토기간)

33(재검토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181214까지 재검토한다.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2531까지 재검토한다.

 

 

(신설)

부 칙 (2019. 6. 1. 국세청훈령 제2307)

 

 

(신설)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6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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