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해)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인 95%까지 상향할 경우 2026년 주택분 보유세가 1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8조 6,995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10조 658억원, 95% 적용 시 10조 7,726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비 각각 1조 3,663억원, 2조 731억원 늘어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세 부담 증가가 두드러졌다.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 5,191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올릴 경우 5조 9,595억원으로 1조 4,404억원 증가했고, 경기는 2조 377억원에서 2조 3,707억원으로 3,33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추계는 국세청의 2024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와 2024년 재산세 과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했다.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구성되는데, 예정처는 주택분 재산세를 7조 2,233억원으로 전망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수준에 따라 현행(60%) 1조 4,763억원에서 80% 적용 시 2조 8,425억원, 95% 적용 시 3조 5,494억원, 100% 적용 시 3조 7,902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1인당 종합부동산세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전국 과세인원 45만 5,331명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평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324만원에서, 80% 적용 시 624만원, 95% 적용 시 780만원, 100% 적용 시 832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문재인 정부 수준인 95%로 올릴 경우 현행보다 1인당 456만원(2.4배)의 종부세 부담이 추가되는 셈이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올리면 국민 세 부담은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밀어붙일 경우 집 한 채 가진 국민과 은퇴자, 실수요자에게까지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임대인의 늘어난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세입자에게까지 전가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부동산 시장 불안을 세금으로 누르겠다는 발상보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시장안정 해법부터 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

 

[표1] 시나리오별 주택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추정치: 지역별

(단위: 억원)

지역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현행(60%)	80%	95%	100%
서울	45,191	54,721	59,595	61,251
부산	3,802	4,200	4,413	4,485
대구	2,205	2,365	2,450	2,479
인천	2,930	3,145	3,254	3,292
광주	1,248	1,370	1,442	1,466
대전	1,386	1,528	1,607	1,634
울산	963	1,027	1,063	1,075
세종	598	634	652	658
경기	20,377	22,580	23,707	24,097
강원	820	905	950	965
충북	1,028	1,155	1,235	1,263
충남	1,212	1,331	1,398	1,420
전북	871	946	986	1,000
전남	715	777	813	825
경북	1,165	1,264	1,321	1,340
경남	1,914	2,042	2,120	2,146
제주	570	667	720	737
전국 합계	86,995	100,658	107,726	110,134
현행 대비 증가분	-	(+13,663)	(+20,731)	(+23,139)

*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이종욱 의원실 분석의뢰)

 

[표2] 시나리오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추정치

(단위: 억원)

지역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현행(60%)	80%	95%	100%
서울	9,139	18,669	23,543	25,199
부산	556	954	1,167	1,239
대구	231	391	477	506
인천	267	482	592	629
광주	225	347	419	444
대전	219	362	441	468
울산	108	172	208	220
세종	42	79	96	102
경기	2,618	4,821	5,948	6,338
강원	113	199	243	258
충북	271	399	479	506
충남	192	311	378	401
전북	112	187	227	241
전남	109	171	207	219
경북	173	272	329	348
경남	247	376	453	479
제주	137	234	286	304
전국 합계	14,763	28,425	35,494	37,902
현행 대비 증가분	-	(+13,663)	(+20,731)	(+23,139)

 *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이종욱 의원실 분석의뢰)

[표3] 시나리오별 1인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추정치

지역	과세인원 (2024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현행(60%)	80%	95%	100%
서울	269,123	340	694	875	936
부산	18,282	304	522	638	678
대구	8,666	266	451	550	584
인천	9,168	292	526	645	686
광주	4,632	486	749	905	958
대전	6,312	348	573	698	741
울산	2,595	416	662	800	847
세종	2,133	198	368	452	480
경기	96,174	272	501	618	659
강원	4,827	235	412	504	535
충북	4,128	657	965	1,160	1,226
충남	6,102	315	510	619	657
전북	4,125	272	453	551	585
전남	3,945	278	434	525	556
경북	5,204	333	523	632	669
경남	6,027	410	624	752	796
제주	3,888	352	601	736	782
전국 합계	455,331	324	624	780	832

*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이종욱 의원실 분석의뢰)

 

[참고] 2026년 주택분 재산세 전망

(단위: 억원)

지역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	전체 재산세
서울	7,831	28,221	36,052
부산	1,353	1,893	3,246
대구	894	1,079	1,974
인천	1,264	1399	2,663
광주	481	541	1,023
대전	522	645	1,166
울산	418	438	855
세종	251	305	556
경기	8,061	9697	17,759
강원	290	417	707
충북	339	418	757
충남	423	597	1,019
전북	331	428	759
전남	242	364	606
경북	416	576	992
경남	733	933	1,666
제주	135	298	433
전국 합계	23,985	48,248	72,233

*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이종욱 의원실 분석의뢰)

** 주 : 2024년 재산세 과세 통계자료에 2026년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하여 재산세 현행 제도 하에 2026년 주택분 재산세 전망치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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