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세무조사 간섭 못하도록 강력한 법 개정 추진 된다”

정치권력· 고위층 압력으로부터 세무공무원 보호-세무조사 공정성 확보
위반 시 「형법」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처벌
박명재 의원,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1-29 11: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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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조항을 구체화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제81조의4)을 두고 있는데, 해당조항에 따르면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세무조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정치권력 등이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조항이 정치권력의 세무조사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화 되었음에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문화된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8월 17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세무조사를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하거나 안하거나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조사권 남용의 현행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세무조사권은 진보정권, 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정치권력에 의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대표적으로 2001년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사 23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것과 2008년 노무현 前대통령 후원자였던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꼽았다.


또한 세무조사는 가장 확실한 경고메시지이기 때문에 늘 정책의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왔으며, 現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세무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일자리창출 기업의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세무조사 운용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위계(位階)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종결을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치권력이나 고위층의 압력으로부터 세무공무원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법」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137조)’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박명재 의원은 “세무조사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이런 후진적인 조사행정이 지속된다면 ‘표적세무조사’, ‘정권하명 세무조사’의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통령도 세무조사에 간섭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개정을 통해 정치세무조사를 근절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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