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3천만원 미만 중·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로 국민 부담 줄여야

양형자 의원 ‘3천만원 미만 차량 개소세 면제’ 개소세법 대표발의
현재 국내 중·저가형 승용차 전체 60%…사치세인 개소세 면제 필요성 대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23 1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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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40년 전 국민의 사치성 소비 막고자 특별소비세 성격으로 시작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자동차 보편화로 자동차는 사치품 아닌 필수재 성격

"정부는 한ㆍ미 FTA 재협상 통해 자동차 개소세 면제 적극 나서야"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사진-광주 서구을)3천만원 미만 차량에 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000미만의 승용자동차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1977년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자동차 개소세는 국민의 사치성 재화 소비를 막고자 시작됐다. 당시 인구 200만명 당 1대 꼴로 자동차를 소유했던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특별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40여년 전 기준인 개소세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현재 자동차는 인구 약 2.3명당 1대 꼴로 보유하고 있을 만큼 보편화되어 사치세 성격의 개소세 과세는 그 목적을 상실했다라며“2,000cc 미만 중ㆍ저가형 자동차의 경우 사치품이 아닌 필수재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이 구간에 대한 개소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승용차 기준 <2019년 배기량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약 150만대 중 90만대 이상(61.4%)2,000cc 미만의 중ㆍ저가형 승용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배기량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

(단위: )

구분

승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1000cc 미만

1600cc 미만

2000cc 미만

2000cc 이상

2019

115,838

817

923,941

464,284

(출처: 국토교통부)

 

그러나 한ㆍ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이에 양 의원의 개정안은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미만의 자동차에 한 해 개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서민들의 필수품인 중·저가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면제는 수년간 요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FTA와 세수 보전을 핑계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FTA 재협상에 나서 중·저가 자동차 개소세 면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과 산업계의 관심이 높은 중·저가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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