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관세청, 日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800억대 패소…관세행정 신뢰도 떨어뜨려

2019년 관세소송 패소율 36%… 토해낸 세금만 1천억원 넘어
다국적기업 소송 패소율 2017년 7%에서 2019년 41%로 상승
가산세 징수액보다 돌려준 환급 금액이 400억원 더 많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11 1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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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한국’, ‘AGC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과의 6년에 걸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 기업들이 특허 및 노하우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수입설비의 실제 지급금액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1심부터 3심까지 전부 패소해 부과한 세액 약 700억원과 환급가산금 109억원, 소송비용 4억원을 돌려준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사진-경기 양주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소송 현황 자료(`15 ~ `19)’를 분석한 결과, 관세청은 지난 5년 동안 소송 패소로 3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패소율이 201617%에서 2019년에는 36%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패소로 인한 환급세액은 일반기업은 15억원인데 반해 다국적기업에 환급한 세액은 일반기업의 5배인 72억원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관세청이 다국적기업과의 고액소송에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며 관세청의 소송 대응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관세청이 소 패소 등으로 환급한 가산세 총액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관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1,660억원이고 환급한 가산세는 70억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반대로 부과한 가산세는 1,150억원이고 환급 가산세는 400억원이 더 많은 1,550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관세청의 높은 패소율은 관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관세청은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과세품질과 소송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소송 패소현황, 연도별 가산세 부과·환급 현황>

 

<관세소송 패소 현황: 전체>

구 분

확정판결 결과

패소에 따른 환급세액

패소비용

(소송비용+환급가산금)

승소건수

패소건수

패소율

2019

51

29

36%

1,080억원

139억원

2018

45

21

32%

148억원

15억원

2017

69

17

20%

993억원

116억원

2016

72

15

17%

92억원

11억원

2015

54

37

41%

293억원

77억원

합 계

291

119

29%

2,606억원

358억원

 

<관세소송 패소 현황: 다국적기업>

구 분

확정판결 결과

패소에 따른 환급세액

패소비용

(소송비용+환급가산금)

승소건수

패소건수

패소율

2019

7

5

41%

809억원

120억원

2018

11

4

26%

121억원

12억원

2017

24

2

7%

86억원

14억원

2016

9

2

18%

88억원

10억원

2015

9

8

47%

202억원

55억원

합 계

60

21

26%

1,306억원

211억원

 

<연도별 가산세 부과·환급 현황>

(단위: 억원, 천건)

구 분

부과

환급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019

1,148

96

1,554

1

2018

1,361

134

807

1

2017

1,660

113

233

1

2016

1,733

162

478

1

2015

1,660

185

6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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