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잘못돼…문재인정부가 재산세 폭탄 책임져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06 1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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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사진-국민의힘, 강원 강릉)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로 인한 재산세 폭탄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6,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규제와 부동산 3을 전광석화로 통과시킨 후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66주째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다음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권성동 의원의 논평이다.>

 

지금껏 정부가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규제와 징벌적 세금 위주의 정책이라는 큰 방향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재건축은 규제로 막아놓고 세금폭탄을 때립니다.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라도 낮춰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도록 해야 할 것인데,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올리는 것은 결국 세금만 걷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많은 실패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 생각합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3% 올라,

작년 14.02%에 이어 2년 연속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 결과 7월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작년보다 15%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서울 주택 중 재산세 부담액이

전년대비 130%라는 상한선까지 늘어난 주택이 약 58만 가구입니다.

3년 만에 14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격히 올라간 가운데 공시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재산세 폭탄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래도 정부는 1주택자에게 세부담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최근 서초구는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자치구 분 재산세의 50%를 환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초구 발표에 따르면, 관내 주택 13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9,145호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하여

가구당 평균 10만원 정도를 돌려주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쟁적으로 1인당 수십만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듯 실수요 1주택자의 세금폭탄도 함께 덜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20208월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중 9억원 이하가 89%에 달합니다.

특히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9억원 이하의 비율이 99.9%를 차지합니다.

이곳에서도 서초구와 같이 재산세 감경 조치를 시행한다면

훨씬 더 많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와 다른 24개 자치구에서도 동참하여

1주택자의 징벌적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정부정책 실패로 대부분 지역의 집값을 올려놓고

왜 혜택은 서초구민만 받아야 합니까?

세금폭탄 책임의 100%가 정부에 있다면 적어도 50%는 책임져야 합니다.

다른 자치구들이 망설이는 이유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재정적 이유라면,

청와대와 중앙정부가 나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3법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통과시키면서 세금인하 문제는 왜 미루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경감 대책이라 하여

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낮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몇 억의 집에 살든 투기가 아닌 실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보호해야 합니다.

 

집값에 따라 국민을 편 가르고 분열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피해를

어루만져주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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