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국제 워크숍」에 참석한 서울세관 전유진 관세행정관(가운데)이 12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적발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최근 신흥국과 개도국 중심으로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체제 및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 가상자산 보유현황(2025년 9월, 체이널리시스 보고서) : 1위 인도 / 2위 미국 / 3위 파키스탄 / 4위 베트남 / 5위 브라질 / 6위 우크라이나 / 7위 인도네시아.../ 11위 한국 / 25위 남아공

※ 2024년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규모(2025년 2월 TRM Labs Report) : 10조 6,000억 달러(약 1경 4,734조원, 전년대비 56% 증가)

이에, IMF는 2017년 이후 우리 정부가 보여준 법제도 설계와 운영 노하우, 특히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범죄 대응 전문지식과 조사기술을 신흥국 및 개도국과의 협력과정에서 활용하고자 금번 국제 워크숍을 관세청과 공동으로 준비했다. 

* DNEF : La Direction nationale des enquêtes fiscales (프랑스 국가세무조사국)

** SARS :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세청, 내국세ㆍ관세 통합 징수기관)

워크숍에서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한국과 프랑스의 △가상자산 시장현황 및 자금세탁 위험 동향, △가상자산 관련 제도와 규제 관련 입법 현황,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이용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단속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내용과 그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범죄와 관련된 가상자산 거래의 추적 방법과 △국제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기존의 국가간 자금세탁 방지 협력체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위협인 만큼, 한국 관세청은 IMF와 협력해 신흥국 및 개도국들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소속 토마스 관세기술지원고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워크숍을 시발점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무역거래 악용 가상자산 범죄 대응 역량을 가진 한국 관세청과 함께 신흥 개도국 조세·관세 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박동철 사무관(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서울세관 전유진 관세행정관(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워크숍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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