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중국의 ‘택갈이’ 우회 수출의 주요 통로국인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중국산 제품의 우리나라를 경유한 대미 우회 수출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영향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 이 29일 관세청에서 받은 불법 우회 수출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우회해 수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03건, 액수는 8,382억 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중국이 적출국(우회 수출 시작국)인 건수는 88건으로 전체의 85%였으며, 금액도 6515 억 원 (77%) 에 달했다.

우회 수출은 낮은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적출국에서 우회국으로 먼저 보낸 뒤 종착지인 목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관세 이슈가 부각된 올해부터 우회수출 적발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통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박수영 의원은 “우회 수출은 한 마디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를 ‘메이드 인 코리아 (made in Korea)’ 로 둔갑시키는 ‘택갈이’ 수법” 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택갈이’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를 우회해 다른 나라로 수출되려다 적발된 건수는 2020년 15건(433억원), 21년 13건(427 억원), 22년 21건(2104 억원), 23년 14건(1188 억원), 24 년 8 건(295 억원) 등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는 8월까지만 지난해보다 건수는 2 배 이상, 금액은 10 배 가까이 오른 총 17 건, 2068 억원의 중국산 제품 택갈이가 적발됐다.

특히 우리나라를 우회해 미국으로 가려던 적발 건수는 2020년에 총 4건(68억원)으로 전체의 14% 에 불과했는데, 올해 8월까지만 전체의 75%인 15건(3494 억원) 에 달했다. 

 

박수영 의원실은 “20 년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우회 수출품의 85% 가 중국산이며, 올해도 중국산 비율이 70% 가 넘는다” 며 “미중 무역 갈등으로 미국이 중국에 30%의 고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우회 수출품의 절대 다수도 중국산이 차지할 것” 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중국산 표시를 제거하고 ‘made in Korea’를 각인해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금과 플랜지(flange, 기계를 연결하거나 고정할 때 쓰는 철강 부품) 등 총 2000억원 상당이 적발돼 금액 역시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해 박수영 의원은 “수출 강국 대한민국이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우회 수출 통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며 “관세청은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불법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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