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이 1,706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중소기업의 결정세액은 약 1.4배 가량 줄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가 성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4일 “2024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이 1,706억원으로 2023년 862억원 대비 약 2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 의원이 국세청으로붙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1 조 531억원이며, 대상자는 총 7,611명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년 2,289억원(1,507명), ‘21년 2,644억원(1,533명), ‘22년 1,859억원(1,553명) ‘23년 1,377억원(1,588명), ‘24년 2,362억원(1,430명)이다. 총 결정세액은 ‘2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작년에 다시 증가했다.

한편 ’24년의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 2,362억원은 ‘23년도 1,377억원 대비 71%가 증가한 것으로, 이를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총 결정세액이 844억원(10명)이 증가했다. 반면 일반법인,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모두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일감몰아주기가 다시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만에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이 다시 증가했다”라며 “특히 작년의 경우 대기업의 총결정세액이 약 2배가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결정세액은 약 1.4 배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또한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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