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태흠 의원, "10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부담 큰 이상한 종부세"

5년간 1주택자 비율 7.4%, 세부담 비율 6.2%, 1인당부담액 18.7% 증가
11주택자 이상 비율 –1.1%, 세부담 비율 –9.4%, 1인당부담액 18.7% 감소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12 1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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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다주택자 대비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사진-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수별 결정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주택자의 납세자 비율은 7.4% 증가했고, 결정세액도 6.2%나 증가했다.

 

2014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는 48754명으로 전체 194730명 중 25%를 차지했으나 2018년에는 127369명으로 납부자가 2배 이상 크게 늘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4%로 증가했다. 결정세액으로 보면 2014년에 231억원이 납부돼 전체의 10.0%였으나 5년만에 결정세액은 717억원, 비중은 16.2%로 확대됐다.

 

1인당 세액으로 보더라도 2014년에는 47만원을 냈으나 2018년에는 56만원을 납부해 18.7%가 늘어났다.

 

반면 11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2014년 납부자가 17187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으나 2018년에는 7.7%(3200)1.1% 포인트 감소했다. 결정액 비중의 경우 2014856억원으로 37.0%를 차지하던 것이 5년 만에 27.6%(1222억원)으로 10% 포인트 가량 줄어들었다.

 

1인당 세액은 498만원에서 405만원으로 1백만원 가까이 감소했는데 공교롭게도 1주택자의 증가율과 같은 18.7%의 결정세액이 감소했다.

 

5년간 보유 주택수별 납부자 변동 비율을 보면 1주택자만 7.4%나 증가했고, 결정세액도 6.2%늘었으며, 1인당 세액도 18.7%나 급증했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세금으로 주택시장을 잡겠다더니 1주택자만 잡고 있다세제를 전면 개편해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고,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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