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관특혜 전문직 등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착수

반칙‧특권, 고액 학원, 스타강사, 마스크 매점매석 등 중점 검증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28명도 포함 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2-18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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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은 18일 전관특혜, 고액 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반칙특권탈세 혐의자 138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왔으나, 특권을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부 고위공직 출신 전관 및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고액 입시학원 등은 여전히 편법적 세금 탈루를 통해 국민에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 이번 조사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마스크 매점매석, 사무장 병원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법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 또한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에 우리 사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불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들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위법사항(마스크 매점매석 등)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여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키로 했다.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탈루 시 세금(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 조세포탈 벌과금(포탈세액의 0.5배 이상) 및 매점매석 벌과금(최대 6천만원)이 부과되는 경우 최대 폭리 대부분이 국고 환수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조사대상자 현황>

합계

<유형1>

 

전관 특혜

<유형2>

고액 입시

<유형3>

민생 침해

(마스크 매점매석, 대부업 등)

<유형4>

사무장병원 등

138

28

35

41

34

(유형1 : 전관 특혜)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전관특혜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28.

(유형2 : 고액 입시)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

 

(유형3 : 민생 침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11, 제조업체는 제외),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

 

(유형4 : 사무장병원 등)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에는 지난 2.5.에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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