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세행정포럼’…변칙 증여행위 대응, 중복 세무조사 개선 방안 논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16 1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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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줄 왼쪽부터 문희철국세청 차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 김대지 국세청장, 윤재원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둘째줄 왼쪽부터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장운길 세무사회 부회장, 홍기용 한국납세자 연합회 회장,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셋째줄 왼쪽부터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변칙 증여행위 대응 ▲중복 세무조사 개선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2020년 국세행정포럼」은 16일 국세청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온라인 포럼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성실납세기반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학계, 언론, 정부,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여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보다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이필상 위원장

 

이날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구조적 변화가 한층 더 빨라지는 등 국세행정을 둘러싼 미래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성실납세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화양상을 냉철히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측면에서 법령의 틈을 활용한 변칙증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호와 공평과세의 요청을 아우르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당한 세무조사 우려를 불식시키는 과세관청의 노력과 더불어 중복 세무조사 제한 등 조사행정이 불필요하게 위축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점검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신고지원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기업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점에서도 편법과 변칙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포럼의 논의주제들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납세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국세행정포럼이 그동안의 성과를 넘어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국세행정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미래 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논의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국세청이 납세자 친화적 혁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납세 기반 확충은 매우 의미 있는 주제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세정의의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영세납세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고 지원제도 개선도 긴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의 주제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중요하고 시의 적절하며, 모든 참석자들의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발전적 정책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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