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1]고소득사업자 122명…조사대상자 선정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0-15 22: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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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사업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가. 조사대상자 선정 

 

 □국세청은 이러한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납세자들의 자발적 성실납세 의식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이에 역행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루행위 유형인, ①신종・호황업종 탈세, ②지능적・계획적 탈세, ③세금 부담 없는 호화・사치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하였음.


□위 탈루유형들은 성실납세의 근간인, 신고・과세인프라를 위협하거나, 납세의식을 저해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①SNS마켓・인플루언서 등 최근 신종・호황사업자들은 기존의 과세인프라로는 일부 포착이 어려운 빈틈(loophole)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으며,
②기존의 단순무신고(과소신고) 방식이 아니라, 대형로펌・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거나,
③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고가 승용차・주택을 이용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음.

 

 

 

(선정 결과) 국세청은 위 탈루유형별로 탈루혐의를 분석하여, 탈세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122명을 선정하여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합계

(1유형)

신종·호황 업종

(2유형)

지능적계획적 탈세

(3유형)

호화사치생활자

122

54

40

28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19.8.5.)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선정 가능)

(다양한 업종 대상) 기존의 취약업종뿐만 아니라, 최근 급부상한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수집과 기법을 이용하여 대상업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하였고,

(과세인프라 이용) 최근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다양한 방법으로 총동원하여 혐의자들을 정밀 검증하였음.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자료는 물론 유관기관 및 외환자료FIU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과세 그물망을 폭넓게 펼쳐서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하였음.

(정밀한 대상선정) 탈세혐의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하여 정확도를 제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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