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 세무조사 착수

고가 주택 취득자, 다주택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부동산 법인 중점조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5-06 23: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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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7일,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가 드러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 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고액자산가 그룹을 구축하고,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등 편법 증여에 엄정 대응하여 왔다면서, 이번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하여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이 선정됐다.


특히 국세청은 고액자산가들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성실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 지능화되는 변칙 탈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관련혐의를 끝까지 추적·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 방법]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관련 법인까지 면밀히 점검

이번 조사는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산 취득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고, 자금원천이 사업자금 유출로 의심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고액 차입금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영위 사업체는 물론,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자간 차입금 정밀 검증 및 부채 사후관리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한 바, 차입금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차수별 차입금 비중 : 169.4%, 269.1%, 370%

최근 통보된 3차 자료 835건의 경우 취득금액 대비 자기자금 비중이 10%이하인 거래가 186건으로 22.3%에 달하였고,

자기자금이 ‘0’인 거래도 91{취득금액 576억원(건당 6.3억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으로 보이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 3차 통보자료 자기자금 비율 현황 ]

(단위:, 억원)

자기자금 비율

건수

취득

금액

0%

0%초과

10%이하

10%초과

30%이하

30% 이상

건수

취득금액

건수

취득금액

건수

취득금액

건수

취득금액

835

7,450

91

576

95

782

282

2,465

367

3,627

* 국토교통부 통보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소액의 자금 또는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향후 원리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 할 예정이며,

* 부채 사후관리 점검횟수 연 12회로 확대

특히, 연소자의 차입금과 고액 전세보증금 상환 내역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과세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이전하면서 시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본인이 주주 또는 대표(임직원)인 법인에게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시가대비 차이가 나는 거래에 대하여는 업다운 계약 여부, 편법증여 여부는 물론,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득세법 제101, 시행령 167)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규모 가족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등 정밀 검증

최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소규모 가족 법인이나 꼬마 빌딩 투자자 등에 대하여는

-법인 설립부터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자금흐름을 확인하여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양도차익이 제대로 신고 되었는지, 자금 유입 및 유출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법인의 수입금액 및 비용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특히,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명의신탁 또는 업다운 계약 등 관련 법률*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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