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 개최
- 관세청은 17일 서울세관에서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이하 ‘ACVA’)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ACVA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대리인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대리인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제도 운영 상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ACVA 제 ... 2025.07.17 [박정선 ]
- 회계기준원,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에 관한 포럼 개최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를 주제로 제148회 KAI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 관련 2가지 쟁점사항인▲계약자지분조정 원가부채 표시와▲의결권이 20% 미만인 ... 2025.07.17 [박정선 ]
- 관세청, 여름 휴가철 마약류 등 밀반입 집중단속 실시
-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대형 마약밀수도 ... 2025.07.17 [박정선 ]
- 차규근 의원, '감액배당 과세' 법안 발의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7일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 소득세법 」 및 「 법인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감액배당’ ... 2025.07.17 [박정선 ]
- 차규근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극소수 자산가에 집중…신중해야"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사진)은2023년 기준 전체 배당소득은 30조 원에 달해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으며, 이 중 소득 상위 0.1%가 배당소득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밝혔다.차 의원은 또 상위 0.1%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 ... 2025.07.17 [박정선 ]
- 신용카드공제 폐지 땐 매년 5조2968억 증세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4조8153억, 지방소득세 4815억, 총 5조2968억 원이 매년 증세되고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8.9%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2 ... 2025.07.17 [박정선 ]
- 회계기준원, 미국회계기준위원회와 양자회담 및 간담회 개최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15일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리처드 R 존스(Richard R. Jones)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을 초청해 양자회담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 2025.07.16 [박정선 ]
- 관세청, 국민 건강·안전 위협하는 불법 수입품 310만 점 적발
-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 점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 건, 170만 점),▲수입 ... 2025.07.16 [박정선 ]
- 미래에셋 ‘TIGER 화장품 ETF’ 연초 이후 수익률 60% 돌파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화장품 ETF’이 연초 이후 수익률 60%를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측은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14일 기준 ‘TIGER 화장품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61.79%를 기록하는 등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기 ... 2025.07.15 [박정선 ]
- 하나은행,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최종 선정
-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보안 수준▲신뢰성▲활성화 계획▲장애 대응 체계 ... 2025.07.14 [박정선 ]
- 차규근 의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임죄 완화 법안 발의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4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주환원을 강화하면서도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 ... 2025.07.14 [박정선 ]
- 폭염과 가뭄 피해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 긴급 지원
- 행정안전부는 올해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과 가축폐사 등 피해가 확산되고,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축산농가 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 ... 2025.07.11 [박정선 ]
- 미 수출품 품목분류 신속관리제도면 3일만에 회신 받는다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은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애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관세청은 이 제도가 지난 3월 28일 발족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 2025.07.11 [박정선 ]
- 용도세율 전용물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사후관리 부담 완화된다
-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7월 1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용도세율이란 통관 이후 반도체 제조용, 사료용 등의 특정 용도에 사용될 예정인 물품 ... 2025.07.10 [박정선 ]
- 미래에셋,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5,000억원 돌파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466940)’ 순자산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9일 한국거래소의 종가 기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 순자산은 5,779억원이다. 이는 최근 ... 2025.07.10 [박정선 ]
- 관세청, 中 해관총서 고위급 면담으로 협력 강화 물꼬 튼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7월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장보봉(張宝峰) 중국 해관총서 판공청 주임(차관급)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개최하고, 양 관세당국 간 주요 협력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 국무원 직속 장관급 기구로, 세관·출입 ... 2025.07.10 [박정선 ]
- 더 편리해진 정부24+ 7월10일 본격 개통
-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대표 포털 ‘정부24’가 7월 10일(목)부터 ‘정부24+’로 전면 개편된다고 9일 밝혔다.새롭게 개편되는 정부24+에서는 복지로, 고용24 등 정부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또한, 정부24+ 모 ... 2025.07.09 [박정선 ]
-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관세청이 함께 한다
- 관세청은 오는 7월 10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함 ... 2025.07.09 [박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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