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인구의 5% 돌파, 금수저 미성년자 금융소득 6,482억원 넘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3,690명(전체 인구 중 3.38%), 2019년 1,881,357명(3.63%), 2020년 2,134,186명(4.12%), 2021년 2, ... 2025.10.16 [박정선 기자]

- 대형로펌, 위성 세무법인 통해 국세청 전관 23명 영입 의혹 제기
- 국세청 퇴직공무원이 대형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 들어간 후 3년 취업제한 기간을 채워 대형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공무원 24명이 대형로펌 4곳과 관련된 소위‘위성 ... 2025.10.16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세금 과오납 환급금 5년간 34조 원 달해
-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4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 2025.10.15 [나홍선 기자]

- 인천세무사회 , 13일 경인여대에서 취업설명회 개최
- 인천지방세무사회(최병곤 회장)는 지난 13일 경인여자대학교(총장 육동인) 국제회의실에서 세무회계학과 학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취업설명회는 회원사무소의 구인난 해소와 세무회계 전공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 ... 2025.10.15 [나홍선 기자]

- 세무사회,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세무사’ 제도 본격 도입키로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협약을 통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세금·경제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시범실시한다.이번 협약은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은 물론, 학교·교직원·학부모를 위한 무료 세무상 ... 2025.10.15 [나홍선 기자]

-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늘고 있음에도 포상금 지급율은 2.6% 불과"
- 국세청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징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 안착을 위해 포상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2025.10.15 [나홍선 기자]

- 청년 회계사 500명 "선발인원 정상화해야"
- 청년 공인회계사 500여명이 비가 내리는 14일 아침시간에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갖고 선발인원 정상화를 강력 요구했다.청년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일할 곳이 없어 ‘3년째 백수’로 지내는 회계사들이다.현재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미지 ... 2025.10.14 [나홍선 기자]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개선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관세청은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 2025.10.14 [박정선 기자]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급증...보안 대책 마련 시급
-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보안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 2025.10.14 [박정선 기자]

- 조승래 "게임, 음악 분야에 대한 적극적 세제 지원 필요하다"
- 14일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콘텐츠와 관련해 게임, 음악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조 의원은 “정부가 K콘텐츠 핵심산업 분야로 8개 분야를 지정하고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다르다” ... 2025.10.14 [나홍선 기자]
- [부음] 한국세무사회 이동기 부회장 모친상
- ▲빈소: 광명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발인: 2025년 10월 15일(수) 오전 7시▲장지: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 선영▲연락처: 02-522-9061, 010-5471-8500 2025.10.14 [편집국 ]

-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예정고지 납부는 31일까지
-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직전 과세기간(’25년1월∼6월)공급가액 합계액이1억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등 총 23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또한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 ... 2025.10.13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