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7월 국세수입 232.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3.8조원 증가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수입이 232조 6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3조 8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같은 국세수입 증가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및 법인 이자‧배당 소득 증가 등으로 법인세가 14조 5천억원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다.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 2025.08.29 [나홍선 기자]
- 관세 피해 등 중소기업 숨통 트였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8월 29일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수도권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금년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 ... 2025.08.29 [나홍선 기자]
- 양도차익 28억 ‘주식 큰손’, 대주주 회피보다 세금 택했다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6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총 양도차익은 약 9조 5천억 원, 1인당 평균 28억 원에 달했다. 평균 결정세액은 6억 6천만 원 수준이다. 소위 자본시장의 ‘큰손 ... 2025.08.26 [나홍선 기자]
- 주주환원 강화 필요한 한국 주식 시장…"배당소득세 개선해야"
- 우리나라 배당소득 과세체계는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조세중립성 저하, 불완전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제도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일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 보고서를 ... 2025.08.21 [박정선 기자]
- 국세청, 민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지표 신속 제공한다
- 국세청은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자영업자 개업·폐업, 신용카드 등의 소비지표 자료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공하여 신속한 민생·경제 지원방안 마련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 (제공대상) 제 ... 2025.08.2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8일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 ... 2025.08.18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5년 상반기 과장급 전보 실시
- 국세청이 14일 ’25년 상반기 과장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14일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 취임 후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 중에 있는 24개 세무서장 직위를 충원하고,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역량이 검증된 적임자를 배치하는 등 과장급 인사를8월 20일자로단행했다.국세청은 ... 2025.08.14 [나홍선 기자]
-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1세대 1주택 세제특례 대상지역 확대
- 정부가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전환한다.정부는 또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 세제, 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키로 ... 2025.08.1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조사대상은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들로 총49명이다.7일 국세청에 따 ... 2025.08.07 [나홍선 기자]
- [참고]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사례
- □주요 탈루혐의 〇외국인 A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오피스 시설 임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로, -해외 여러 곳에도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나, ①이중 해외법인 B社로부터 급여 ○○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무신고 *거주자는 소 ... 2025.08.07 [편집국 ]
- ’25년 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 9월 1일까지
- 2025년 상반기(1∼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비상장주식 ... 2025.08.05 [나홍선 기자]
- 12월 결산법인 9월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 납부해야
-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월)까지 금년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공 ... 2025.08.01 [나홍선 기자]
- 상반기 국세 수입 190조원으로 전년 보다 21.5조원 증가
- 올해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90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21조 5천억원이 증가했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 5천억원이 증가했다. 6월까지 세수 ... 2025.07.31 [나홍선 기자]
- 국세청의 불공정 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대상에 '하이브' 포함돼
- 국세청이 29일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은 불공정 행위 탈세자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는데 조사대상에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의장 방시혁)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 ... 2025.07.2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투자자에게 손해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해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국세 ... 2025.07.29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