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내국법인임원으로 받는 급여 국내원천 근로소득 해당하나?

국세청 "비거주자가 임원이며 보수 지급원인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면 해당”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9-03-11 1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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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임원이며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받는 급여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국조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61, 법령해석과-411, 2019.02.20.)


국세청은 답변에서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를 채용하여 미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임원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비거주자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신청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청법인의 북미지역본부 사업서비스 및 전반적인 리포트를 담당하는 미국 거주자를 신청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했다.


동 미국 거주자는 신청법인의 미국 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로 신청법인과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일 현재 신청법인과 신청법인의 미국 자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받는 급여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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