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9-03-28 11: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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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법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 법령해석과-293, 2019.02.08.).


국세청은 답변에서 “법인이 납품한 필터가 중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문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활성탄을 주 원재료로 한 탈취용 필터를 주문받아 생산하여 000(주)에 납품하고 있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0000~0000년 중 생산하여 납품한 필터가 중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문자인 000(주)가 제품회수 및 현지보상 등으로 손해를 입은 후(000(주)가 질의법인에 클레임을 제기함) 질의법인과 000(주)는 손해배상에 대해 협상을 하여 질의법인의 손해배상책임액을 00억원으로 확정(0000.00.00.)하였고, 손해배상금을 0000~0000년까지 분할하여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분할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다.


- 손해배상금지급조건(단위 : 천원) -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질의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다. 이에 관해서는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주장(갑설)과 손해배상금을 실지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의견((을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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