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

그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9-03-28 1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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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국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4, 2019.03.20.).

기재부는 회신에서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의 관련 법률〔독점금지법(Sherman & Clayton Act), 부당이득 환수법(False Claims Act)〕을 위반하여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같은 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3조 제4항(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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