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한다

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5-22 07: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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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18.12~’19.2월 입법예고)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핀테크 등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거래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이다.<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ㆍ감독체계 개선방안(‘18.9.27일 발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Ⅳ」 (’18.12.19일 발표)>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환거래 분야 신산업 촉진 + 거래 편의 제고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추가

 

(현행) A해외여행을 가서 쇼핑을 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국내 ㅇㅇ머니 등 비금융회사의 QR코드결제 방식 같은 선불전자결제수단이용할 수 없어서 불편했다.

 

(이렇게 바뀝니다.) ㅇㅇ페이 제휴가 되어 있는 해외(일본ㆍ동남아 등) 매장에서 핸드폰 사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수료 절감*하고 핀테크 산업경쟁력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결제시 VISA, MASTER 등에 수수료(결제금액의 1% 수준)를 납부하나, OO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시 수수료 미납부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 허용

(현행) B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한 직불카드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서 결제를 하려고 했으나, 새마을금고의 직불카드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급하게 환전을 해야 했다.

 

(이렇게 바뀝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신협 중앙회해외용 직불카드 발행 허용되어, 국민 해외 결제더욱 편리해 진다.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현행은 매각만 가능)

(현행) C 해외 출장 이후 남은 외화 동전을 환전하려 했으나 소액은 환전하기 어려워 그냥 집에 보관하다가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바뀝니다.) 해외여행 이후 남은 잔돈을 온라인 환전업자부터 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환전업자사업활성화하고 소비자 외화 매각 선택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온라인 환전업자의 외화 매입 거래 예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4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4pixel, 세로 221pixel

 

 

다국적기업과 거래시 거래대금을 기업의 자금관리회사(3)에게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 사후보고로 전환

(현행) 국내기업 D는 외국기업 E와 거래를 하는데, 거래대금 외국기업 E의 자금관리 계열사*송금을 하면서 3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령위반하게 되었다.

 

* BAT, 지멘스, 사노피 등은 계열 금융사 등에서 대금수취ㆍ지급 등을 종합관리

 

(이렇게 바뀝니다.) 다국적기업의 자금관리전문회사송금하는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안정적 비즈니스 기회보장하고 국내 기업거래 편의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감독기관 역량 강화

 

금융감독원이 한은ㆍ국세청 등 감독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검사의 효율성 제고

 

* (현행) 소액송금업체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
(개정) 소액송금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

 

외환 감독기관이 외환조사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력 절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3. 제재의 탄력성 제고

 

ㅇ 외국환거래법신고등의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거래정지·경고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제재의 탄력성과 수용성 제고

 

- 면제 근거* 신설, 위반동기 등을 감안한 감면 근거** 마련

 

* 위반자의 사망, 폐업 등, 신고 접수기관의 안내 착오로 인한 신고 의무 위반 등

**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가능한 경우, 고의ㆍ중과실이 아닌 단순 오류인 경우 등거래정지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가능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5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위임사항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같은날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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