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명재 의원, 국민 67.0%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상황’이라고 인식!

‘경제위기, 동의 안한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과 차이 커
위기상황이라는 응답, 19세~20대가 73.8%로 가장 높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0-02 07: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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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나빠진 이유는 대외요인 보다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
가계 상황은 나빠졌지만, 소득세와 벌금·4대보험 등 준조세성 지출 늘어
국민,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혜택 확대보다 물가안정이 우선!

 

박명재 의원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위기에 동의 안한다’고 발언했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가 나빠진 이유는 대외요인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또 현 정부들어 가계상황이 나빠졌지만 소득세와 벌금, 4대보험 등 준조세성 지출은 늘어나 행복하다는 국민보다 그렇지 않다는 국민들이 2배 이상 많았다.


박명재 의원실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7.0%는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답했다. 특히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응답도 31.1%에 달했고, 위기상황이라고 가장 많이 인식하는 연령대는 19세~20대로 73.8%에 달했다.

 
현 경제상황이 나빠졌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9%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고 답했다. 반면 ‘해외 정치, 경제 여건’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8.5%에 그쳤다.


가계 경제상황이 2~3년 전에 비해 어떻게 변했냐’는 질문에 44.7%가 ‘나빠졌다’고 답해 ‘좋아졌다’는 응답 15.8%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소득원별로는 사업소득자가 63.9%로 ‘나빠졌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민들은 가계상황이 나빠지면서 각종 세금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소득세와 벌금·4대보험 등 준조세성 지출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부담이 큰 것이 무엇이냐’질문에 ‘각종 세금’이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등 4대보험’ 31.6%, ‘각종 과태료와 벌금’ 6.9%순이었다.

  
‘최근 소득에 대한 세금과 4대보험이나 벌금, 과태료, 기부금 등 준조세성 지출은 어떻게 변했냐’는 질문에 39.2%가 ‘늘어났다’고 답했다.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고,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9.6%였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혜택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계의 생활경제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33.4%가 ‘물가 안정’이라고 답했고, ‘세금, 4대보험 등 공과금 줄여주기’23.3%, 양질의 일자리 창출 18.3%, 복지혜택 확대 16.3%순이었다.


현 정부들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의 행복감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전보다 현 정부 들어 생활이 더 행복하냐’는 질문에 ‘더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46.1%로 ‘더 행복하다’는 응답 20.0%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하층’에서 ‘더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54.8%로 다른 계층에 비해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10%이상 높았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오히려 경제적 약자의 일자리를 줄이면서 그들의 행복감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박명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왜곡된 지표로 국민들을 호도해도 국민들 10명 중 7명은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물가안정, 세금 인하 등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정책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20일 ‘국민 생활경제’를 시작으로, 20~22일 ‘국가 경제정책’에 대해 각각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3.7%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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