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 백만원 단위로 세율 세분화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산업집적 기반시설 감면 확대
호화생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제도 신설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행안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8-14 08: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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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 했다.

 

* (4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세세법 개정안 내용도 포함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부품·소재 등 미래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포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명령제도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개선,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대리인제도 신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최근의 어려운 경제 현실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적극적으로 확대·연장한다.

 

(확대·연장)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산업집적 기반시설 감면 확대 : 6,058억원

 

-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다수 집적하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 일괄 현행 수준 연장 및 일부 감면요건 완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구분

 

현 행

 

개 정

 

 

 

 

 

산업

단지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수도권) 35%
(비수도권) 60%

감면 연장

 

입주기업

 

취득세 50%(+조례 25%)

재산세 (수도권) 35%
(비수도권) 75%

 

지식

산업

센터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37.5%

감면 연장

입주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37.5%

물류

단지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35%

감면 연장

입주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연장

복합물류터미널(시행자)

 

취득세재산세 25%

감면 연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

 

취득세·재산세 37.5%

감면 연장

기업

도시

개발

구역

사업시행자

 

감면

요건

1,000억원투자 시

500억원투자 시

입주기업

 

100억원투자 시

520억원투자 시

& 1030고용 시

 

(연장)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 2.55억원

 

- 지원규모는 소규모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50%) 감면을 연장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

2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

 

부품·소재, 친환경 기술 등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되는 미래 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을 연장·확대한다.

 

(확대연장)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 : 187억원

 

-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현행수준으로 연장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10%p 추가 감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8.5.(), 관계부처 합동 발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후속조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11개 분야 173개 기술)

- 3대 일본 수출규제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해당 기술에 포함, 불화수소는 올해 법령 개정(기재부)을 통해 ’20년부터 포함될 예정

 

구분

 

현 행

 

개 정

 

 

 

 

 

대기업

(과밀억제권역 제외)

 

취득세재산세 35%

감면 연장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 10%p

 

(예시) 대기업중견기업 45%

중소기업 취득세 70%,

재산세 60%

중견기업

중소기업

취득세 60%, 재산세 50%

 

(확대연장) 친환경 자동차선박 등에 대한 감면 확대 : 767억원

 

- 전기·수소 자동차, 천연가스 선박 등 친환경 교통·수송수단의 구입 부담을 완화하여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

 

구분

 

현 행

 

개 정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 100%

(140만원)

 

 

 

감면 연장

 

여객운송
사업용 버스

 

취득세 50%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천연가스

연안항로

화물운송용선박

 

취득세 세율 -2%p

감면 연장

(연장)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 등 : 1539억원

 

-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 여건을 고려, 현재 소득세(국세) 세액공제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개인분)에서 공제하는 감면을 연장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연장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근거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병행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주택연금보증 주택 담보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하여 서민 및 연금생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

 

구분

 

현 행

 

개 정

 

 

 

 

 

지방소득세 감면

 

소득세(국세) 세액공제액의 10%

감면 연장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취득세최대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조례 최장 15년 확대)

 

재산세최대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조례 최장 15년 확대)

지특법이관 및

감면 연장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주택

 

취득세 50%

감면 연장

주택연금보증
주택 담보등기

 

등록면허세 75%

감면 연장

다주택, 고가주택은 한도(300만원) 설정

 

3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보육원·양로원 등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단체 감면 연장과 저소득층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등 포용성을 더욱 강화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국세(부가가치세)’지방세(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6%p, ’20년 기준 5.1조 원)

부가가치세액의 4%p는 이미 이양(’18.12.31.)

구분

 

현 행

 

개 정

 

 

 

 

 

지방

소비세율

 

부가가치세액의 15%

부가가치세액의 21%

(6%p 인상)

 

(신설) 지역 응급의료 대응 지원 : 9.6억원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신설

(감면율) ’20년 취득세재산세 등 75%, ’21년 취득세재산세 50%

 

(연장)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단체 감면 연장 : 312억원

- 보육원, 양로원, 모자원, 한센인시설 등 사회복지법인 및 장학재단 관련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 목적세 성격은 감면 종료(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연장)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연장 : 7.2억원

- 열악한 기반시설 및 노후불량 건축물 등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 및 최초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시행자) 취득세 75%, (최초 조합원) 85이하 주택, 취득세 100%

 

(연장)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 82억원

- 농어촌공사가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취득한(임대 후 환매 취득 포함) 농지 및 농업용시설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취득세 50%(환매취득 100%), 재산세 50%(동일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

4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체납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조합 설치 등 조세정의 확립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한다.

’19.6.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및 ’19.6.20. 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대통령 주재)에서 관련 내용 보고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제도 신설 국세 동시 추진

-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 감치 신청 요건에 따른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여 체납징수 실효성 제고

(절차)과세관청감치 신청 →〔검사감치 청구 →〔법원감치 결정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30일 이내 체납자 유치

 

< 감치 신청 요건 >

 

 

 

지방세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국세는 1억원 이상)

체납세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에서도 감치제도 규정

 

②「지방세 조합설립.운영을 통한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 전국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 체납자가 되는 경우 지방세 조합을 통해 제재조치를 시행하여 체납처분 실효성을 확보

구분

 

현 행

 

개 정

 

 

 

 

 

체납자 A

(총체납액 12백만원)

 

체납자 명단공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

서울 8백만원

부산 4백만원

서울부산 명단공개 불가

지방세조합 명단공개 가능

 

< 지방세 조합 주요 기>

 

 

 

전국합산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조치 마련

- 명단공개(1천만원), 출국금지(3천만원), 금융거래정보 조회(1천만원)

전국 합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 지자체 위탁받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

자치단체의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하여 운영

지방소비세 배분, 지방세 민원 콜센터 운영 등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 (현행)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차량 번호판 영치 가능

다만,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가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일시반환 가능

(개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제도 외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하여 상습 체납자의 제재 확대

(해외사례) 미국 뉴욕주는 만 달러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재산세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구분

 

현 행

 

개 정

 

 

 

 

 

자동차세

체납자

제재수단

 

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번호판 영치

운전면허 정지제도

10회이상 체납자 적용
생계형 체납자는 제외

 

자동차세 체납 현황(‘19.5.1)

구 분

합 계

6회이하

7회체납

8회체납

9회체납

10회체납

체납자수

()

1,704,510

(100%)

1,500.960

(88.0%)

36,114

(2.12%)

29,081

(1.71%)

22,920

(1.34%)

115,435

(6.78%)

체납액
(백만원)

651,234

(100%)

337,625

(51.8%)

29,814

(4.58%)

27,497

(4.22%)

24,297

(3.73%)

232,001

(35.6%)

* 전체 자동차세 납세자수(16,138천명) 감안시 운전면허 정지 대상은 약 0.71%로 추정

고액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연장 국세 일치

-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확대

구분

 

현 행

 

개 정

 

 

 

 

 

소멸시효

5천만원 미만

 

5

5

5천만원 이상

10

※ 「국세기본법27조에 따라 5억원 이상 국세의 소멸시효는 10년임(’13.1.1.)

- () 양도소득세 5억원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지방소득세(양도) 5천만원의 소멸시효는 5년 적용 5천만원 이상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여 국세와 일치

 

5

 

오래된 관행 및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전기이륜차의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등 오래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단순누진세율로 6억원 이하 1%, 6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체계

- (문제점) 6억원, 9억원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임의조정(허위신고)하여, 세율 변동구간 직전에 거래가 집중*되고 있음(문턱효과)

 

(개정) 문턱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백만원 단위로 세율 세분화(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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