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무형자산․ BR거래,해외신탁․PE 이용한 신종탈세유형 중점 검증
"전문가집단의 치밀한 조력하에 역외탈세 수법 갈수록 진화"
일부 조사건,「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사전 공조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5-16 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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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무형자산. BR거래,해외신탁.PE등을이용한신종탈세유형을중점검증해온 결과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을 추려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전문가집단의 치밀한 조력 하에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면서,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 등 생활적폐의 청산을 위해 그동안 세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제4차 역외탈세 혐의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04건)하게 되었다고 이번 세무조사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및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조사 건에 대해서는「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사전 공조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지속 줄여 나가되,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세원을 잠식하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459건을 조사하여 총 2조 6,568억 원을 추징(12명 고발조치)하는 등 최대실적을 달성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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