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 원 받을 것으로 기대

한승희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찾아 현장 점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5-07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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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이 성동세무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에게 모바일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이미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안내한 543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10만원에 달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원 지급받은데 반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게 평균 115만원을 신청 안내했으며,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대상자 중 26%를 점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7일 오전 성동세무서를 찾아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점검하며,
꼭필요한분들이쉽게근로·자녀장려금을신청하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와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 장려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 대화를 나누며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한 신청인은 “휴대폰으로 신청하면 쉽다고 들었지만, 혹시 잘못 신청해서 장려금을 못 받을까봐 겁이 나 안전하게 세무서를 찾았다”고 했고, 국세청장은 신청인의 사정에 공감하며 “더 쉽게 설명하고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개정사항」,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않는 요령」뿐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을 참고자료로 안내, 신청에 참고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제출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 관련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필요시 문서 진위감정도 하고 있다.

 

허위로 작성된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

<1>

허위로 작성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불이익

허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

장려금을 환수하고 110만분의 25가산세를 부과.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사실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각호에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장기 유학·입원·군복무 등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불이익

지급명세서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로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을 제한함.

참고로, 장려금 허위 신청 및 수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례1의 불이익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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