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69조5752억…8일 국회 통과

국기· 소득· 법인· 종부세 등 예산부수 법안도 처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2-10 0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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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새벽 올해보다 40조원가량 늘어난 469조575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천억원)보다 9천억원 순감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470조5016억원에서 5조2248억원을 감액하고, 4조2983억원을 증액한 총 469조5751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올해 예산안 428조8339억원보다 4000억원 상당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1조2153억2000만원, 외교·통일 1220억4000만원, 교육 2865억8100만원, 통신 349억8000만원, 국방 21억5600만원 등이 삭감됐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줄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5962억8800만원에서 223억1300만원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억3600만원에서 437억50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은 4122억2700만원에서 412억6700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135억4300만원에서 400억3500만원이 각각 줄었다.


증액 분야는 ▲교통 및 물류 1조1029억7700만원 ▲환경 2495억5300만원 ▲문화 및 관광 1387억2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20억4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2억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14억8100만원 ▲농림수산 877억400만원 ▲과학기술 354억3600만원 ▲보건 318억1400만원 등이다.


쟁점이 됐던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인 1조1005억원에서 59억원 늘어난 1조1063억원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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