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홍근 의원, ‘줄줄새는 보조금’ 환수방안 제시

2019년 부정수급 적발건수 20.6만건, 환수결정액 863억원
비복지성 보조금 구분 관리와 채권 확보하도록 법개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22 0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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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이 크게 늘고 있는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국고보조금은 86.7조원에 이른다. 이중 59% 수준인 51.2조원이 사회복지 보조금이고, 농림수산·환경 보조금이 각각 9.9조원, 6.1조원에 이른다.

 

구 분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문화관광

중소기업

교통물류

기타

합 계

예 산

51.2

9.9

6.1

4.9

4.3

3.6

6.6

86.7

비 중

59.0

11.4

7.0

5.7

5.0

4.2

7.6

100.0

 

정부 중앙부처별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은 보건복지부 5.7만건, 문화체육관광부 2.6만건 등 총 20만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보조금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다.

구 분

합 계

보건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여성

가족부

행정

안전부

환경부

농촌

진흥청

기타

사업자

217,925

65,370

27,796

25,014

14,196

11,468

10,686

10,396

6,765

46,234

비 중

100.0

30.0

12.8

11.5

6.5

5.3

4.9

4.8

3.1

21.2

 

보조금 사업의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점점 증가하여 20176.6만건에서 201920.6만건으로 3.1배나 증가하였다. 환수결정액 역시 2017390억에서 2019863억으로 2.2배 늘었다.

 

박홍근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를 위한 방안으로 복지성 보조금과 건설 등에 사용되는 자본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제출에 대한 정산의무(실적 또는 정산보고서 제출)가 있는 비복지성 보조금의 환수를 강화할 것으로 제안했다.

 

박 의원이 추계한 비복지성 보조금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비복지성 예산과 민간경상보조금 전체를 합한 금액으로 비복지성 보조금은 27.4조원 규모(2020년 기준)로 추산할 수 있다.

<채권확보 필요대상 보조금 추산>

자치단체보조(65.6)

민간보조(21.1)

자본보조

경상보조(49.4)

자본보조

경상보조

복지

비복지

(16.2)

41.1

8.3

(2.0)

(19.1)

(1) 자본보조금 : 토지매입, 시설건축, 자산취득 등 투자성 경비에 지원되는 보조금

(2) 경상보조금 : 인건비, 운영비, 용역비 등 소모성 경비에 지원되는 보조금

(3) 복지성 예산 보조금 : e-나라도움 내역사업 5,056개 대상으로 임의분류(기초·노령연금, 각종 급여성)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경상보조금을 복지성·비복지성 보조금으로 명확하게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비복지성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채권확보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부정수급시 적극적으로 환수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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