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개방형직위로 전환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일 입법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2-05 10:01:45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세청은 5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고, 국세청에 OECD 관련 업무 전담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세청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구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의 전환과 함께 급변하는 세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에 OECD 관련 업무 전담인력 1명(5급 1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민법 등 일반법률담당 교수요원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2015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조정한 조직 및 정원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임용한도를 확대하며,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업무분장을 추가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청 2명(6급 1명, 8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 2명(7급 2명)을 상호 재배정하며,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0명(9급 20명)을 행정직군 정원 19명(9급 19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소정의 의견서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