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센터」 본격 출범…과학적 조사선정, 납세서비스 확대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올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과학세정’ 역량 획기적 강화로 세정 전 분야 혁신 촉진 결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1-28 1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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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8일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과학세정’ 역량의 획기적 강화로 세정 전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 내용 등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빅데이터 센터」를 본격 출범하여 과학세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고히 하고,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조사선정, 지능형 납세서비스 확대 등 혁신적 세정변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또한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세정 체계를 확립, 맞춤형 신고안내 강화, 「문답형 신고방식」 등 간편신고 확대,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신설 등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는 서비스세정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반면에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 부당거래, 경영권 편법승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조세회피처 이용 해외자산 은닉 등 역외탈세,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대한 정밀 검증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악성체납에 대한 기획분석 강화, 은닉재산 집중 추적조사, 체납규모별 효과적 체납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악의적 체납행위를 강력히 근절키로 했다.


특히 올해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시스템 확충 등 준비・집행을 철저히 하고, 체납액 소멸제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뒷받침하는 세정 측면의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도 「세정혁신 국민자문단」 신설, 「시민감사관」 본격 가동 등으로 현장중심 과제발굴・개선을 강화하고, 내부 「현장소통팀」을 통한 반복・중장기 세정 핵심과제 해결 모색하는 등 내외부 소통기반 확대를 통해 현장체감 문제해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정부의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튼실한 국가재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납세자 중심의 포용적 세정 확립 및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그 간의 개혁성과를 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근원적인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 청장은 이를 위해 먼저, 국세 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대기업 사주일가의 자금 사적유용,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세정역량 확충,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위한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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