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세정지원 줄어든 곳 ‘대구청’ 유일…세정지원 금액 전국 최하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0-18 10:18:53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2021년 상반기 중 전국 각 지방국세청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수증가율은 전국 지방청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은 총 78만여건, 6,082억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그런데 2020년 전체 세정지원 건수 대비 금년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가 줄어든 지방청은 전국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이 유일했다. 세정지원금액(6,082억원) 역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국세청은 작년과 금년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재산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각 지방청별 2020, 2021년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 비교>

지방청

2020

2021년 상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7,044,182

322,976

8,596,623

80,975

서울청

1,336,884

82,706

1,677,424

18,085

중부청

1,349,348

50,886

1,840,735

16,207

인천청

877,495

30,732

1,222,701

7,366

대전청

661,911

32,065

894,158

9,120

광주청

528,422

28,721

797,789

8,165

대구청

1,251,145

35,384

784,367

6,082

부산청

1,038,977

62,482

1,379,449

15,950

 

금년 세정지원 실적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은 20203월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작년 세정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 상대적으로 세정지원 실적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류 의원은 단순히 작년 세정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 세정지원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을 제외한 모든 지방청에서 금년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세정지원 건보다 더 많은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각 지방청에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세정지원 건수는 늘고, 지원금액 규모는 감소했다는 것은 세정지원 대상을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7월 기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은 83,336억원으로 2020년 같은 기간(61,985억원)대비 21,351억원, 3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부청은 50.8% 서울청 36.7% 부산청 32.0% 대전청 28.2% 인천청 27.2% 광주청 23.8% 증가해 작년 세수실적 증감률로는 대구청이 전국에서 3번째로 세수가 많이 증가했다.

 

류성걸 의원은 하반기에는 어려운 서민경제,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정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세정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세무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대구지방국세청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