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화천대유 세무조사 요건 갖춰졌다 조속히 실시하라”

수십억 현금인출 FIU자료, 수상한 이자지급, 서로 상방된 감사보고서 등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0-08 1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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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천대유가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대구동구갑)8,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FIU의 금융거래정보와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 국세청의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을 통해,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제공받아 세원확보를 해 오고 있다. 국세통계연보(2020)에 따르면, 국세청은 FIU 정보를 활용해 2015~2019년까지 약 12조원의 탈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와 관련해서도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고액의 현금이 수시로 입출금된다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정보라는 이유로 화천대유 관련 정보를 국회에 일체 제출을 거부하고 있지만, 류성걸 의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확보한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횡령, 수상한 자금거래 등 의심 정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류 의원은 화천대유의 201612월 감사보고서와 2017년 감사보고서의 이율이 비정상적으로 차이(6.9% vs 25%)가 난다라며, “특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두 건 대출은 2016년도엔 6.9%의 연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년엔 18.1%p 인상한 25%를 지급한 이유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류 의원은 돈을 빌려준 회사와 돈을 빌려 간 회사의 감사보고서상의 이자율이 서로 다르다, “이자비용의 차액 연 4.1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류 의원이 제시한 킨앤파트너스()’의 감사보고서에는 천화동인 4호가 등장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천화동인 4호는 미국으로 출국한 남욱 변호사가 대주주로 있으며, 1,0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 번째로 화천대유 감사보고서(2018.12)에 따르면, 2018년 총 21건의 장기차입금 중 NH농협은행과 에이치엠지의 차입금 이자가 터무니없이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 2건의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의 경우 4.25~4.75%의 이자로 제1금융권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 굳이 18%24%의 높은 이자율을 준 것은 횡령이 의심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이유없는 고액급여와 퇴직금 지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권순일 대법관 등에 고액을 지급한 화천대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보도자료 2021. 4. 27.()] 탈루유형별 세무조사대상자 현황>

합계()

(이익독식 탈세) 고액급여 지급 및 무형자산 편법거래

(변칙증여 탈세) 불공정 부동산 거래 및 미공개 정보이용

(사회물의 탈세) 기업자금 유용 호화사치.도박 등

30

15

11

4

 

류성걸 의원은 화천대유 사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게이트로 몸집을 키우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FIU의 의심거래 정황 포착 수상한 대여금 이자지급 대여자와 차입자 간 서로다른 이자비용 기재 고액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 등으로 볼 때 국세청은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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